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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라디오] 1월 24일 SBS 전망대(노무현 대통령 신년 특별 연설에 대하여)
2007.01.25
의원실 | 조회 2422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임기중 마지막 연설이 될 이번 연설은 방송을 통해서 한 시간 동안 생중계 됐는데요 노대통령은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실적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국가비전 개헌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밟혔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어떤지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심재철 의원 민주당의 손봉숙 의원 연결해서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MC(이하 김) 심재철 의원님! 어제 노대통령의 연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심재철 의원(이하 심)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김 어떤 점에서요?







심 자화자찬만을 늘어놓으셨고 현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언론과 야당 등 온통 남의 탓으로만 돌리셨는데요 경제가 나빠진 것도 앞전 정부의 문제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은 언론 문제 때문에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있다가 차례로 여쭤보기로 하구요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 한 시간 동안 생중계 되는 것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왜 대통령이 방송을 독점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심 네 그렇습니다 1월 한달만 해서도 어제 방송을 하셨고 내일 또 기자회견이 생중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1월 한달만에도 네 번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값비싼 공중파 전파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전파인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할 대통령의 말씀이 전혀 그러지가 못하고 있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세 방송사가 모두 한꺼번에 그 시간을 중계를 한다는 것은 전파의 낭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그렇다면 야당 대표도 역시나 그렇게 연설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심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상응하는 야당 대표에게도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야당 대표라면 어느 당 어느 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 그래도 제1당이니까 한나라당을 말합니다









김 다른 당들은 아니구요?









심 네 다른 당은 일단 교섭단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김 네 교섭단체 이상만 제한을 둬야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민생이 파탄이 아니다는 인식을 보였구요 민생 문제가 어려운 거는 과거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다 한데 그게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IMF 위기도 YS문민정권때 생긴거구요 뭐 카드대란 같은 것도 국민의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만들어놓은 소지가 있고..









심 물론입니다 그런 물려받은 그런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물려받았지만 그 부분을 이러저러하게 극복해내고 해냈다라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경제 나쁜데 경제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앞 정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 인식이 서민들이 실상 느끼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께서는 이 민생이라는 것은 양극화 때문에 민생문제가 생겨나는데 이 양극화를 풀려면은 소득 재분배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기본인식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나면은 양극화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양극화라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이 되고 그 과정에서 과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되야 하는데 가장 먼저 성장이 되야 되는데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눠주기만 하는 곧 재분배만 하다 보니까 양극화 때문에 더욱 더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 졌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저 성장 분배쪽으로 많이 치우져져서 성장 분배를 갉아먹었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단지 분배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신거는 실망스러웠다는 겁니다









김 그런데 그 양극화 문제는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서 세계화의 결과가 아니냐 하는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일본도 심하다 그랬는데요?









심 물론 선진국도 양극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그같은 양극화를 풀어내는 해법이 경제 전체가 기본적으로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몫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양극화를 풀어가는 방법은 경제를 성장시킴으로써 거기에서 나눠줄 수 있는 몫 자체를 키워나야지 거기에서 양극화가 풀려나가지 그러지 않고 먹을 빵 덩어리 자체가 작은데 그걸 가지고 양극화를 풀어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해법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김 정말 큰 인식차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심 그렇습니다









김 노대통령은 경제 성장률이 오르는 것이 경제가 잘 되는 것 자체만 가지고 양극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야한다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역시 한나라당은 성장 우선이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심 그렇습니다 성장과 분배 물론 함께 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둘 중의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를 전체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정된 국민의 세금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해야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볼것이면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만이 대한민국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그리고 노대통령은 경제하고 경기를 분리해서 보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에서 보면 거시경제적으로는 괜찮다 경제성장률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 부분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경제와 경기를 구분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현재의 경제가 좋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성장 자체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고용없는 성장이 되느냐 그것은 기업들이 고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가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같은 고용의 성장 상태를 불러온 것은 무엇이냐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이 기본 근본 방향이 노동정책에서의 어떤 편향성은 아니겠느냐 라는 점들을 살펴보고 또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되면서 경제 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성장이 자연히 적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는 서비스 산업의 대량육성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경제적 활력의 에너지를 찾아내는 것이 대통령의 몫입니다









김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지 않았습니까 서비스 산업을 부양하기 위한 그런 조치도 내놓은 것으로 아는데요?









심 물론이죠 그것은 정부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김 네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일정하게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FTA 가 불가피하고 그로인해서 우리들의 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수 밖에 없고 세계와 경쟁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인식은 올바릅니다 그러나 경기와 경제를 구분해서 국민들에게 경제는 괜찮으니까 국민여러분들이 경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김 그리고 어떤 대통령도 아마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단계상 5% 넘는 성장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나라당도 대선 후보분들이 경제 발전 공약을 하실텐데 5% 이상을 하실건가요?









심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각 주자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 겠습니다만 경제를 잘 하는 대통령도 5% 이상은 안된다 하시는 것이 그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대선주자들에 대한 위협의 말씀이신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께서도 지난번에 후보할때도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도 세계화와 국제화 무대에서 달성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을 현혹시켰다는 말씀이신지 그것부터 본인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겁니다









김 네에 5% 넘는 성장은 앞으로 이루기 힘들것이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5%를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선진국이라고 해서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역량 자체로는 5%를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분야 민생 분야 혹시 가장 발언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전정권이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써서 참여정부가 힘들었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다음 정부에게 부담과 후유증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그중에 하나가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해서 쓰지 않았다 이 점은 또 평가해야할 부분 아닙니까?









심 부분적으로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에게 그러니까 내 후손에게 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프고 봐야된다 당신 배고픈 거 참아라 그거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충분한 행복을 안겨주고 지금의 경제를 보다 더 튼튼하게 해야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구 있구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당신께서 수요억제에만 매달려 가지고 제대로 해내지 못했는데 이것도 지금 다른 논리로써 빠져 나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민들이 듣기는 실제 체감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 부동산 값은 확실하게 잡힐 것이다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을 했는데요?









심 그것도 좀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크고작은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 들어서 10차례 이상이 나왔는데요 할때마다 정부 당국자들은 자신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잡힌다 그러나 번번히 어긋났습니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정책에서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수요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수요 가격 통제 정책으로만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긋나고 말았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야 공급 정책에 다시 눈을 돌리는 것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개헌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개헌문제 중요한 문제고 역시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발전 전략 미래비전 차원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고 얘기를 다시 했구요 그리고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함구령 내리지 말고 지금 노대통령이 제안하는 개헌이 맘에 안들면 한나라당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적어도 말을 해야하지 않나 이런 말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심 저희들은 지금 국민들 모두가 실제로 따져보더라도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나 가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개헌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아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구를 한게 아니라 저희들은 무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왜 국민들에게 필요한 주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꾸 말씀하시는게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김 그리고 한명숙 총리가 정부 차원의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심 그것도 지금 굉장히 커다란 문젭니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내각이 앞장서서 정치적인 문제에 끼어들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김 그럼 정부차원에서 개헌을 하겠다면 실무적 지원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심 물론 그런 입장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 전체의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께서 나선다는 것은 공무원을 여당의 선거요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저희들은 굉장히 의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생은 뒷전인지 민생을 챙겨야할 대통령 그리고 총리가 민생을 제껴놓고 오직 개헌에만 몰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김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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