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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께 표달라
2021.01.09
의원실 | 조회 1335

더불어민주당이 뜬금없이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도 마감이 다 안된 상탭니다.

그런데도 국민들한테 돈 주겠다는 얘기를 꺼낸 것은 정략적인 목적 말고는 설명이 되지않습니다.

곧, 추미애 장관의 행동, 동부구치소의 방역실패, 법치파괴 행동 등 민심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단기적으로는 국면전환용, 중기적으로는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없다라는 일반 심리를 이용해서 설령 안되더라도 책임질 일 없으니까 
국민한테 돈 풀자라는 사탕발림 얘기를 무턱대고 꺼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도 선별지급을 강조한 결론이었습니다.

곧, ‘(무차별 지급이라는)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과 대면 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업종 매출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피해업종에 대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를 비롯해 일부 최고위원과 중진의원급 지도부들이 4차 재난지원금을 퍼붓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4차 얘기를 꺼내고 거기에다 전 국민한테 나눠주자는 여당 지도급 인사들의 얘기는 
결국 4월 선거때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겉으로는 코로나를 핑계대지만 속으로는 지난 총선 때 돈으로 재미를 봤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금권선거를 획책하는 것입니다. 

돈 줄테니 표달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집권 여당의 이같은 천박한 인식은 우리 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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