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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우한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회의 “이인영, 추경 증액하려면 법부터 지켜야"
2020.03.13
의원실 | 조회 87

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 증액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경제부총리를 해임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다. 증액해야 한다면 법부터 지키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통합당의 추경심의 관련 세가지 원칙으로 심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총선용 현금살포보다는 국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 시급한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역량을 대폭 강화해 감염병 사망을 줄이겠다"며 "이에 필요한 증액 재원은 이 정권의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세입경정 2조5000억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안 심사에서 역점을 둘 분야로는 "첫째 가장 시급한 게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알맞은 지원, 둘째 대구·경북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 지원"이라며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 공급물량을 2배로 확대해 하루 2000만개를 생산하고, 조달청 설비를 일괄 구매하고 전달체계를 주민센터로 (일원화)해서 유통마진 없이 마스크를 1000원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정양육비 지원이나 맞벌이부부 반일제지원, 긴급돌보미지원을 '아이돌봄 3종세트'로 제시하고, "민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경영안전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음압병실 치료전문병원 확충, 의료봉사자 지원, 코로나 검사비 무상지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총선용 선심성 퍼붓기가 아니라, 가장 시급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 신속히 들어가는 '핀셋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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