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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에 과도한 기대 말아야, 국제관계에서는 국익이 최우선
2016.01.20
의원실 | 조회 778


2016년 1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제재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겉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붕괴를 막는 현상유지 전략이 핵심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이번에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중 간 교역규모가 늘고 정상 간 신뢰도 쌓이고 있지만,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군사전략적인 핵심에서는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확인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역대 한중 관계 가운데 지금이 최상”이라고 얘기해왔지만,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정작 이번에 핵실험 위기가 터졌어도 작년 말에 개통됐다는 한중 국방장관 간의 핫라인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성루에서 환대를 받았던 겉모습만 보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터무니없는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한다. 국제관계에서는 국가이익만이 최우선이다. 중국과의 관계 확대도 중국의 속내와 핵심이익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대응하는 속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이른바 수소탄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우리 안보 지형을 크게 뒤흔들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을 기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대북 심리전 같은 부분은 우리가 직접 대폭 확대하고 강화하는 등 대북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최근 DMZ 일대에서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우선 이동용 대북 확성기 방송장비의 숫자를 크게 늘리고, 그 시간과 운영도 대폭 확대해야한다. 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만으로는 그 도달거리가 20km 밖에 안 돼 휴전선 근접지역이 아니면 후방지역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 또 북한은 우리 확성기 방송을 북한군이 들을 수 없도록 방해용 확성기를 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AM방송과 FM방송을 통한 대북 심리전을 과감하게 확대해야만 한다. 북한 주민이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AM과 FM 주파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고, 전파송출도 서해 도서에서 하면 황해도나 평안도 지역에 보다 쉽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파송출의 효율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소형라디오의 살포도 대폭 확대해서 우리 한국의 자유의 목소리가 북한에 널리 전파돼야한다. 또한 전단 살포도 무인항공기와 드론 등 최첨단 IT기술과 접목시켜 효과적으로 확대해야한다. 이와 함께 대북심리전 전담 조직도 구축돼 맞춤형 심리전이 조용하고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영국에 토니 홀 BBC 사장이 지난해 9월 BBC의 향후 10년 간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단파 라디오방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웠던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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