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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2015.12.23
의원실 | 조회 601

12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내년은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린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다시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나 신흥국들의 부진도 여전할 것이다. 내년 경제여건은 올해보다 더 좋지 않다. 얼마 전 규제프리존 정책이 발표되었고 디플레 막겠다는 방침이 발표됐는데 적절한 대응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경제를 살릴 모범답안인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한다. 좀비기업들을 솎아내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하고 과감한 규제완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점점 더 힘들어 진다. 정부가 총대를 메고 비상한 각오로 구조개혁에 나서야만 한다. 이곳저곳 눈치만 보고 미적거리다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다. 경제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야당도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관련법 등 관련법을 통과시켜서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주고 평가를 해야 한다. 잘못된 국회법에 기대서 무조건 안된다고 발목만 잡고 어깃장만 놓아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국민에게 엄중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져야 야당이 표를 얻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緣木求魚(연목구어)식 오산이자 큰 착각이다. 야당의 換骨奪胎(환골탈태), 大悟覺醒(대오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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