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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2015.12.17
의원실 | 조회 675

12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미국이 8년만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 기축통화국들은 양적완화 등으로 자국경제의 방어에 나설 것이고, 신흥국들에서는 자본유출이나 달러표시 부채 부담증가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도 금리인상을 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우리의 금리인상은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일부 한계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선고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조조정이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큰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 좀비기업들을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서둘러서 경쟁력을 되살려내야 한다. 정부당국과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장기불황 진입기인 1990년대 초와 비슷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선도국과 후발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아니라, 아예 얻어터지는 샌드백이 되었다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한국 경제의 식어가는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여야는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에라도 당장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처리돼야만 한다. 야당은 기촉법이 대기업에만 해당된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에서 대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 경제를 생각하는 야당이라면 기촉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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