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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교과서, 역사인식 오류 투성이
2015.10.28
의원실 | 조회 755

2015.10.28 최고중진연석회의
 

금성출판사에서 펴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38선이 그어진 계기를 쭉 설명했는데 8월 6일 일본에 원폭이 투하 되고 이틀 뒤에 소련의 대일선전 포고가 들어간다. 그리고 12일이면 원산까지 소련의 점령이 확대되고 8월 15일 이전에 개성까지 진출하게 된다. 결국은 부동항 확보를 위해 태평양 진출을 노리는 소련이 일본 북부 점령을 제안했지만 미국에서 거절당하자 대신 한반도를 선택했던 것이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책임임에도 미국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기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남한 단독선거를 실질적인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서술하면서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 그리고 평양가서 공동성명서 발표에 대해 설명한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48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2월 달에 인민군 군대를 창설하고 48년 2월 임시헌법 초안을 발표하는 등 이미 김일성은 정권을 장악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30일 평양협상을 한 것은 5.10 단독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항목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 항목을 교과서는 누락시켰는데 전 조선정치회의를 통한 통일임시정부 수립이라고 했는데 전 조선정치회의라는 것이 참가대상이 평양회의에 당시 참석했던 56개 단체만으로 국한하고 있다.

세 번째는 4.3과 여순을 무장봉기라 했다. 봉기는 정의로는 궐기를 뜻한다. 잘못된 기술이다. 그에 반해 남로당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46년 10월 대구폭동을 다루지 않았다. 대구폭동은 남로당이 집단학살을 하고 폭력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계기가 된다.

네 번째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북한의 개혁작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유엔이 남한 단독선거를 결정하자 북한이 정부를 수립했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작업을 개혁작업이라고 긍정적 의미로 서술하고 있고 토지개혁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우리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와 전혀 다른데도 서술없이 그냥 개혁적이라고 이야기 했다. 인구비례 총선거를 유엔이 제시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되었는데 이 부분 없이 남한이 단독선거를 하니까 북한이 정부수립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북한의 친일파 청산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일본 헌병군 출신이다. 그런데도 이야기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놨듯이 등용이 된다. 반면 19명의 이승만 초대 내각에는 친일파는 단 한사람도 없다. 이런 사실이 누락이 된 채 미흡하긴 했지만 남한은 친일파 청산이 안되고 북한은 친일파 청산이 잘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했다. 남한에 대해서는 정부수립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건국이다. 공화국 수립이다. 이것도 역시 아까 이야기 했듯이 남한이 정부를 수립하자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수립했다는 이미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가 지시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에 건국이 아닌 정부수립으로 표현하라고 지시한다. 잘못된 지시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적이 없다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등 모든 대통령이 임시정부 대통령인가.

여섯 번째는 6.25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38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교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미 폐기된 수정주의 사관에 의한 내전설이다.

일곱 번째 인민군이 남침을 감행했다. 용감하게 행하는 것을 감행이라고 한다. 남침에 대해 지지내지 호의적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덞 번째 중국은 북한정권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국경선을 넘어 군대를 보낸 것은 침략이다.

아홉 번째 이승만 정부가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 휴전회담 자체가 위기를 맞기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반공포로 석방은 대단히 큰 인도주의적 결단이다. 이 반공포로 석방을 무기로 해서 한미동맹이 만들어진 위대한 외교적인 승리다.

열 번째로 미국의 대한민국 원조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중국과 소련의 대북 원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있다.

열한 번째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는 독재정치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김일성에 대해서는 유일지배체제라고 독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 1인 우상화 절대 독재체제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다.

열두 번째는 5.18과 관련해 국군 작전권이 미국한테 있기 때문에 계엄군이 투입됐다라는 미국의 승인하에 공수부대 투입이 가능했다는 북한의 주장, NLL 주사파의 논리에 따르고 있다.

열세 번째 만경대를 관람하고 있는 사진을 굳이 교과서에 실어야 되는 것인지. 실제 보면 한 페이지에 ‘북한세습 체제를 구축하다’라는 항목이 나오면서 만경대 사진이 나오고 밑에 주체사상탑을 그려놓고 있으면서 탑에 대해 페이지의 약 40% 정도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작은 따옴표를 썼다고 하지만 상세히 주체사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만경대 관람사진이 과연 우리 교과서에 필요한 사진인지.

열네 번째는 주체사상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 대목에서 북한의 평양시내 전경 사진을 활용해 주요 건축물들을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맞는가. 주체사상만 설명한다면 북한에서 또다시 중요한 것이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김정일이 74년에 발표한 것인데 제 1항과 2항을 보면 현지 북한을 잘 설명하고 있다.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해서 몸 바쳐 투쟁한다. 제2항은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받든다.

열다섯 번째 항목은 핵개발에 대해서도 경수로 건설문제를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경수로 건설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에너지 확보는 북한의 주장일 따름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다시 핵개발에 나섰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해왔던 사안이다. 그리고 체제 보장을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체제보장이 아니라 체제유지다.

그리고 열여섯 번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설명을 그대로 실어 놓고 있다.

열일곱 번째를 보면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독재정권 유지와 핵개발에 이용됐다는 부정적 측면은 전혀 서술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1.21청와대습격, 푸에블로호 납치, 삼척울진 무장공비침투, 육영수 여사 시해,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은 핵심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금성출판사 교과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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