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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경쓰다가 TPP 불참은 통상전략 패착
2015.10.07
의원실 | 조회 543



10월 7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가 타결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블럭이 탄생했지만 우리나라는 정작 끼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FTA,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 중국을 신경 쓰느라 미국이 창립멤버로 참여하기를 요청했던 TPP를 외면하는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것이다. 1:1 FTA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큰판인 다자간 FTA를 놓친 통상전략의 패착이다. 이제 우리가 TPP에 후발주자로라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장 일본이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하겠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그래도 TPP에 가입해야한다. 

더욱이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함께하는 TPP 가입은 단순히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교안보라는 국제정치적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동맹이면서 중국견제라는 안보동맹이기도해 앞으로 미일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파장이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권 등 패권을 두고 미국의 TPP와 중국의 RCEP가 한층 더 경쟁할 텐데 우리로서는 더욱 현명하게 헤쳐 나가야 한다. 그간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만 기울어버린 것은 아닌지 국가전략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고, TPP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동차 분야를 비롯해 우리가 일본보다 취약한 부품, 소재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또한 TPP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베트남 FTA 등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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