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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사업 의혹,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2015.09.30
의원실 | 조회 599

9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지난해 해군 통영함 비리로 전·현직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는데, 반년 만에 이번에는 공군에서 대형의혹이 터졌다. 방사청은 재작년 KF-X 사업으로 록히드 마틴의 F35-A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록히드 마틴은 이미 협상과정에서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 고 밝혔다고 한다.

방사청은 5개월 동안 이것을 숨겼고 지금까지 ‘미국의 핵심기술을 이전해둔다’ 고 거짓말을 해왔다. 경쟁을 벌였던 보잉사와 유로파이터사는 처음부터 기술이전을 약속했었다고 하는데 이 점도 앞으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1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가안보사업이 이번처럼 의혹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를 인질 삼는 이 같은 행태는 그야말로 발본색원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안위가 걸린 국책사업에서 이런 허술함이 있었다는 게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되지가 않는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이 같은 의혹은 이번에는 철저히 밝혀져 그야말로 발본색원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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