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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달청, 조국펀드 투자업체 봐주기 의혹
2019.10.08
의원실 | 조회 34

- 버스공공 와이파이사업에 필요한 핵심장치 조달 능력 無

- 조달청 기술평가는 무사 통과…KT 제치고 우선협사대상자 선정


`조국펀드`와 관련있는 메가크래프트가 버스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입찰할 당시 조달청이 이 회사가 핵심 장치를 조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지 않고 기술평가를 통과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달청 내규인 `조달청의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조달청이 이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넘어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메가크래프트는 KT를 제치고 이 사업의 우선협성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결국 기술력 미비로 최종 탈락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메가크래프트사의 조달청 품목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버스공공 와이파이 1차 임대사업자에서 최종 탈락한 이후인 올해 1월16일에서야 `광다중화장치`에 대한 공급물품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때까진 공급물품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청 기술평가를 통과했던 셈이다. 광다중화장치는 여러 개의 무선 송수신기가 상호간섭 없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로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조달청은 조국펀드 관련 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수요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가 `정보통신공사업자` 면허 보유 업체 대상으로 입찰진행을 의뢰해 왔고, 메가크래프트가 면허를 보유해 문제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런 주장이 조달청 내규인 `조달청의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정 제9조에 따르면, 기술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한 뒤 검토해 입찰참가적격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면허 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조달청이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심 의원은 "조달청이 이 사업의 필수 기술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했다면 메가크래프트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가크래프트는 조달청 기술평가에서 83.1433점을 받았는데도, 최저가 투찰이란 점을 내세워 같은 평가에서 85.4036점을 받은 KT 를 종합평점에서 제치고 우협대상자로 뽑혔다. 하지만, NIA의 우협대상자 제안평가에서 기술력 미비로 KT에 밀렸다.


심 의원은 "이 사업은 기술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업이라 가격보다 기술력이 당락을 좌우해야 하는데, 조달청은 (메가크래프트의)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도 최저가 입찰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우협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주요 기술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뽑은 것은 정권 실세가 개입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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