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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경두 "北미사일, 南에 직접도발 아냐"
2019.10.07
의원실 | 조회 23

"9·19 군사합의 후 위협행위 없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미사일이 남측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10차례 남한 지역 대부분이 사거리에 드는 단거리 발사체를 쐈지만 발사 방향이 남쪽을 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적대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라며 "우리가 (미사일을)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우리 군의 무기 개발·시험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정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다"면서도 "제가 (그래서) 괜찮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9·19 합의 이후) 북한이 대남 침투나 도발이나 어떤 위협 행위를 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4종 세트' 도발을 10차례 감행했고, 이를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8/2019092800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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