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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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鄭국방의 궤변
2019.10.07
의원실 | 조회 25

'北 미사일 도발' 야당의원들 질문에 8차례 답변 회피하다 대답
전문가 "북핵 미사일은 유엔제재 위반, 우리 군사훈련과 다르다"
李총리 "함박도는 정전협정 때부터 NLL 이북… 우리땅 아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올해 미사일 발사가 '도발' 또는 '적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 8차례 답변을 회피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우리의 신무기 개발을 동일 선상에 놓으며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적대 행위냐 아니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약 3초간 침묵한 후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을)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야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한 국방장관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미사일이 남측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고 했다. /이덕훈 기자
최근 여권 핵심 관계자도 "우리도 미사일 시험을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도 '도발 행위'를 하는 거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일관된 논리를 마련해 북한 무력 도발을 편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핵을 가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인 데다, 우리 군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군사훈련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만 최근 북한이 잇따라 내놓은 신종 무기급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도발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북한에서 어떠한 군사적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돌렸다.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이번엔 "직접적 도발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다" "북한 미사일이 남한 쪽으로 오면 그건 확실한 도발"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안보리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맞을 짓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인가 아닌가"라는 질의에 즉답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저도 북한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느끼기에 따라 모욕일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주적' 관련 질의에는 "북한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적"이라며 "주적 개념은 사라졌지만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적"이라고 했다.

함박도 소유권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함박도는) 정전협정 때부터 북방한계선(NLL) 이북에 있었다"며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인데 정전협정 때부터 관할권 자체는 북한에 있다"며 "세부적인 현장 조사 없이 왜 이렇게 행정조치가 잘못됐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선 "일본이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들을 철회하면 우리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해 정부 고위 인사가 3차례 이상 일본에 파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낭독하고 있던 그 시점에 도 일본에서 양국 고위 인사의 접촉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일본은 경축사 내용을 미리 알려줘 고맙다거나 새로운 내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 전혀 없었다"며 "외교 협의에 임하는 자세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총리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대외 정책의 핵심 중 핵심에 있다는 것에 변함없다"며 "한·미 동맹이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8/20190928002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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