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운용되는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용을 KT가 수십 년 째도 맡고 있어 KT가 국가지도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적격자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도통신망의 위탁운용을 KT가 하고 있으며 위탁과정도 수의계약에 의한 무경쟁 독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도통신망 위탁운용 사업비로 2017년 206억4천여만원, 지난해 204억6천여만원, 올해 199억1천여만원 등 매년 200억 원 안팎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지도통신망은 1981년부터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이 직접 투자해 운영해 왔다. 반면 국가지도통신망과 유사한 다른 부처의 통신망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운용사를 결정하고 있다.
 
국가2급 기밀시설을 민간업체 직원들이 운용하는 특정업체가 계속 운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국가지도통신망의 이원화 여부 점검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용을 지속적으로 맡기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