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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 단기적으론 한계”

2019.10.25

의원실 | 조회 582

신소재 테스트·공정 전환에 최소 수개월
특수목적용 기계·정밀화학제품 등 타격
홍남기 “내년도 예산 510조 이상 검토
성장률 목표 2.4~2.5% 달성 쉽지 않아”

한국은행이 22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 등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신규 소재 테스트와 공정 전환 과정에 최소 수개월이 걸려 생산 물량이 축소될 수 있다”며 “이는 관련 설비투자 지연 또는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회 현안 보고 자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상황이 더욱 악화돼 소재·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세 인상과 같은 가격 규제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반도체 소재, 특수목적용 기계, 정밀화학제품 등을 꼽았다.

한은에 따르면 반도체 웨이퍼의 경우 일본산 수입 비중이 34.6%였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32.0%), 수치제어식 수평선반(63.5%), 산업용 로봇(58.6%), 머시닝센터(47.8%) 등도 비중이 컸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경우 일본산 비중이 82.8%나 됐다.

한은은 또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미래 신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등의 발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수입 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규제 대상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에 애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금융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에 있는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규제를 강화하는 간접적 규제를 우선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간접 규제가 현실화되면 현지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업 활동 위축, 신인도 저하,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 “반도체 경기 부진이 당분간 지속되고 우리 반도체 수출도 연말까지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을 510조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서울신문 8월 22일자 8면>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은 510조원 이상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 증가율에 대해서는 “올해(9.5%)보다는 적겠다”고 전망했다. 또 올해 성장률 목표치 2.4~2.5% 달성과 관련해 “최근 여건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3008010&wlog_tag3=naver#csidx312e333d293016ea10060fd74ec2f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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