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출국금지된 체납자 4년새 4배 급증 | 2019.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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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33조… 1인 평균 21억 / 소멸시효까지 버틴 ‘세꾸라지’ / 최근 5년 동안 2000명 달해
최근 4년간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 세금을 면제받은 ‘세꾸라지’도 최근 5년간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 가운데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거나 최근 2년간 5만달러 상당을 해외 송금한 사람, 5만달러 상당의 국외자산이 있는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26513041?OutUrl=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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