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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심재철-이혜훈, 경제민주화 2호 법안 '설전' 		2012.07.30
의원실 | 조회 820
데일리안 / 2012년 7월 30일

심 "강제 기업분할 안돼" 이 "왜곡하고 오도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른바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을 두고 파열음을 냈다.

앞서 이종훈 의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4명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마련됐으며, 일감 몰아주기 등에 따른 사익 편취가 발생했을 경우 이익을 얻은 회사와 지배주주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개정안엔 특히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기존 ‘위반행위 중지’라는 시정조치 외에도 ‘위반행위 재발 방지 및 공정경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식 처분이나 회사 분할까지 포함한 강력한 명령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최고위원이 비판에 나섰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기업들이 잘못하는 행동은 강력하게 규제해 버릇을 고쳐놔야 하지만,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나갔다”면서 “필요한 규제는 해야겠지만, 잘못하면 경제를 다시 더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경제 상황에서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면서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데다 당 전체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이런 법안은 신중하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혜훈 최고위원이 곧바로 반박 발언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그 법안의 제21조 부분은 일감몰아주기를 불법으로 했을 때 재발방지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 나아가 이 최고위원은 “기업 지분을 강제 매각하고 강제 분리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오도해서 경제민주화를 좌초하려는 세력들에 많은 의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은 심 최고위원의 표정은 일순간 굳어졌다. 심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신청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하나로서 기업분할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한다는 것은 제재 조치로선 너무 나갔다는 얘기”라고 재차 쏘아붙였다.

이 최고위원도 지지 않았다. 이 최고위원은 정색한 표정으로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재발방지책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을) 보고 말씀하시라”라고 맞받았다.

두 최고위원의 공개 설전에 황우여 대표는 “헌재 판례 중 국제그룹 강제해체 때 재벌의 강제해체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안에도 그런 내용(기업분할)은 없을 것”이라고 중재했다. 회의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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