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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재철 "너무 나갔다"...與 재벌개혁 계파갈등 		2012.07.30
의원실 | 조회 801
아시아경제 / 2012년 7월 30일

새누리당의 고강도 재벌개혁을 놓고 친박(친박근혜)계 쇄신파와 친이(친이명박)계간에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이계 심재철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에서 지난 25일 이종훈 의원이 주도해 발의한 재벌개혁 법안을 언급하며 "(재벌이)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 규제해 버릇을 고쳐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나갔다"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이 지목한 법안은 지난 25일 이종훈 의원과 당내의원 24명이 서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당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불린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재벌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용 계열사 신설을 금지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챙기는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계열사에 대한 주식처분이나 회사분할 등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심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필요한 규제는 하겠지만 잘못하면 경제를 다시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과연 자유경제의 상황에서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는 것이 맞는지 심각하게 의문이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사람이 내면서 당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면서 "(당 전체의) 이미지에 좋지 않다"면서 "신중하게 법안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박계 이혜훈 최고위원은 "일감몰아주기를 불법으로 했을 경우 재발방지조치를 공정거래위가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강제분리를 명령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많은 부탁을 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당 재벌개혁법안은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40여명의 의원들이 주도하며 이혜훈 최고위원과 남경필ㆍ나성린ㆍ김세연 의원 등이 가세하고 있다.

이 모임은 조만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을 포함한 보다 강도높은 법안들을 내달 20일까지 발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모임의 핵심의원은 "재벌개혁의 핵심은 사실 삼성, 현대,SK 등 빅3가 진짜 타깃"이라며 "효과가 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보다 순환출자 금지나 순환출자 의결권제한은 물론 은행이 중심이 된 금산분리 강화에 보험을 포함하는 진정한 금산분리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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