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내일신문] 일반국민(54.9%)·전문가(63%) 모두 '재정지출 현행유지'
2019.10.25
의원실 | 조회 514




기재부 용역여론조사 결과
심재철 "정책 반대 비공개"


정부가 지난해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과반 이상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일반 성인 10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000명의 일반국민과 해당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지출 운용 방향에 대해 일반국민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분야별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63%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0.8%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1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 중 가장 많은 44.8%는 '재정 건전성이 걱정돼서'를 꼽았고 다음으로 '정부의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29.5%)' '현재 많은 세금을 재고 있기 때문에(21.5%)'를 들었다. 전문가들도 37.5%가 '재정건전성이 걱정돼서'를 꼽았다.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출을 축소해야하는 분야'에 대해 일반국민은 '일반·지방행정'(23.5%), '보건·복지·고용'(19.8%), '문화·체육·관광'(13.5%), '외교·통일'(8.4%) 등을 꼽았다. 전문가는 'SOC'(20.0%), '일반·지방행정'(19.0%), '국방'(15.0%) 등을 꼽았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재정확대와 행정서비스 확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주도 정책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오자 해당 자료를 비공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2/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43 모바일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전국회부의장, 인덕원~동탄 전철 현장 방문 의원실 2023.06.14 335
2242 [지면보도] 어버이 위로잔치에 하모니커로 심금울려 사진 의원실 2023.05.04 271
2241 [지면보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은? 사진 의원실 2023.04.11 274
2240 모바일 [지면보도] 신도시 재정비 방향은 의원실 2023.04.11 229
2239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사진 의원실 2023.02.01 320
2238 [지면보도] 안양교도소 이전인가, 재건축인가? 공개토론 촉구 기자회견 사진 의원실 2023.02.01 278
2237 [지면보도] 안양지역 정치권 "市,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 공개토론 나서야" 사진 의원실 2023.02.01 275
2236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안양교도소 이전인지 재건축인지 최대호 시장에 공개 사진 의원실 2023.02.01 250
2235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손혜원 전 의원 가족이 제기한 재판에서 승소 사진 의원실 2023.01.21 273
2234 [지면보도] 심재철 전 의원, 사자명예훼손 재판 승 의원실 2023.01.21 20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