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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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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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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함박도는 디브레인(d-brainㆍ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등록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심 의원에게 “지난 1986년 강화군청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행정착오로 함박도를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박도 국유재산 등기 문제 처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해명에도 정부 시스템에도 국유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함박도에 북한이 레이더 기지를 설치한 배경과 그간 행정착오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함박도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도 우리 영토로 등재돼 있는 데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으로까지 분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오상 기자/osy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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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도] [문화일보] 주류교체 완성 vs 좌파독재 저지 민주·한국, 총선정국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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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1.14 | 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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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도] [세계일보] “보수통합만이 살길”… 올인하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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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1.13 | 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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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도] [경향신문] 심재철 "지도자급이 뭉쳐 '한강 벨트' 형성해야 쓰나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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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도] [한국일보] 이해찬 “ 그냥 넘길수 없는 검찰의 항명” 심재철 “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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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1.13 | 570 |
| 2149 |
[지면보도] [한겨레신문] 패트 법안 처리에 총리 청문회까지…새해초 여야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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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1.06 |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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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도] [세계일보] 사상 첫 현역 4명 각축장에 내리 ‘네 번 2등’도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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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1.06 |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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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도] [세계일보] 공수처발 한파에 국회 올스톱 위기 총리 인준·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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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1.02 | 647 |
| 2146 |
[지면보도] [서울신문] 선거구 획정도 한국당 패싱… 심재철 “4+1, 선거구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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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1.02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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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도] [더리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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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1.02 | 610 |
| 2144 |
[지면보도]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불법 날치기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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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1.02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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