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선 우리나라도 방어적 목적의 핵무장 및 핵방어 체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서 자유포럼과 공동으로 북핵위기와 관련,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라는 제목의 긴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미국과 북한에 맡겨놓고 경제적 지원책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하노이회담의 결렬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과 더불어 방어적 목적의 핵무장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강화, 핵 방호태세 구축 등 실질적인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신원식 예비역중장은 “지난 2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면서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쇄적인 북 체제와 달리 우리가 핵 무장을 추진하는데는 국제적인 제재 가능성 및 한미동맹의 균열 등의 위험성도 있다”며 “이스라엘, 인도와 같이 비공식적인 핵무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는 핵무장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미북 핵협상과는 무관하게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우리 스스로 서둘러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