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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참석
2019.10.30
의원실 | 조회 44
▲ 심재철 의원은 30일 국회 제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19.10.30

▲ 심재철 의원은 30일 국회 제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19.10.30

▲ 심재철 의원은 30일 국회 제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19.10.30

심재철 의원은 30일 국회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는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맡았으며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 등이 함께했다.

 

기재부는 2020년 국세 수입을 292조원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경제활력 회복 방안으로는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나 가업상속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등이 꼽혔다. 포용성 강화 방안으로는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소개됐다.

 

한편,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이 공동주최 했으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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