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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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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OC 48조 또 세금 펑펑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17일) 심재철 의원 발언
2019.04.17
의원실 | 조회 198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 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 4월 17일 오전 9시 국회 228호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심재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의 강하게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 발언>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 전대협이 지난 30일 날 대학가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풍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불법적인 가택 무단 침입 조사를 했고, 대통령 모욕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초 경찰이 밝혔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정치 비판 대자보조차 공권력을 통해서 입을 틀어 막으려하는 것입니다. 압수 수색 영장도 없이 집안으로 들어갔고 어떤 혐의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이런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윗선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세금 살포 정책을 보면 가렴주구라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1월 말에 24조원 달하는 예타면제 SOC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생활 SOC라며 48조 원 규모의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합 70조원짜리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단기적 효과를 보려는 꼼수이자 무책임한 세금 살포에 다름이 아닙니다. 국민세금을 꼼꼼히 쓰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예비타당성 제도인데 이 예타를 하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SOC통한 경제 발전을 토건 방식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이미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 예타 면제 사업과 생활 SOC 사업에 앞으로 얼마만큼의 국민세금을 퍼붓고 그 운용 예산, 인건비에도 얼마만큼의 돈이 허투루 쓰일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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