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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대책위원회의 "방역 모범국 홍보위 대문열고 방역 호소하는 정부,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하시길"
2020.03.30
의원실 | 조회 91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

 


"방역 모범국 홍보위해 대문열고 방역 호소하는 정부,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하시길"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대책 바꿔야 한다. 정부당국이 방역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는 사이에 의료진들은 탈진해가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치적 홍보에만 신경 써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지난 28일 외교부는 국산 진단키트가 미 FDA 사전승인을 획득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가자뉴스였다. 또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국내 진단키트 5만개를 아랍에미리트에 긴급 수출했다고 홍보했지만 이 역시 가짜뉴스였다.


정부가 방역 모범국이라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전히 대문 열고 방역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전면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유입차단과 지역사회 감염차단 두 가지를 병행해야만 한다. 초기방역 실패로 사태를 이만큼 키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하면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유입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들이는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최근 일부 입국자들이 정부의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지역사회를 활보하다가 뒤늦게 확진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의무격리가 아닌 외국인 입국금지를 코로나 사태 이후 줄곧 요구해왔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도 이렇게 말했다. “의료진도 지쳤다. 외국인까지 처리해줄 정도로 일선 인력이 남아있지 않다. 이제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이렇게 절규하고 있다.

 

지난주 서울 확진자의 60%가 해외입국자이다. 제한된 방역 역량,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한다. 맨 처음 중국에 대해 이 정부는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실패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해외입국금지를 안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만 해치고 있다.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이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무모한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란다.

 


■ "3월에만 4번, 북한 미사일에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는 북한바라기 정권"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도 바꿔야 한다어제 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이달 들어서만 벌써 4번째 도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만 하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소집도 하지 않았고, 말뿐인 규탄성명도,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북한바라기 정권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말로만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무능한 대북정책으로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미사일 완성만 도와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허황된 북한바라기를 즉각 중단하시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책임 있는 대북정책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 대북정책을 즉각 폐기하겠다. 자유민주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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