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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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3월26일 천안함10주기 선거대책위원회의
2020.03.26
의원실 | 조회 117


■ "북한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천안함 폭침 10주기이고, 내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영해를 위협한 북한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나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웅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천안함 사이버추모관에 헌화하고 계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을 기억하기는커녕 지우고 비틀기에만 여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을 별도로 만나 위로한 적도 없고,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사람을 통일부장관으로 앉혔다. 더욱이 이 정권은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천안함 생존자들은 정부의 홀대에 패잔병으로 낙인 찍혔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민을 울리는 참 나쁜 정권이다.


더 심각한 것은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기록과 공훈이 오류투성이다.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정보, 국립현충원의 공훈록,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생년월일, 계급의 정보조차 잘못되어 있다.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우리 영웅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묻지마식 북한 바라기를 중단하고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은 내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 생존용사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춰 국가보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 "능력도 안되면서 큰소리부터 치는 문재인정부"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태국, 홍콩의 공통점은 적극적인 감염원 유입차단과 의료물자의 효율적인 투입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세계의 호구가 되어가고 있다.


감염원이 들어오라고 세계 각국에 문을 열어둔 채 방역을 하고 있다. 또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와 격리시설, 숙박비, 수백만원 치료비까지 국민세금으로 대주고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참 멍청한 짓이다. 이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일선 현장 의료진들이다.


유럽발 여행객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호기롭게 발표하더니 불과 이틀 만에 철회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2주 격리로 방침을 바꿨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소리부터 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애초에 시진핑 방한 성사에 목매달며 중국발 입국제한을 안했던 것 때문이다. 중국 첫 단추를 잘못 꿰니 후속 단추들이 줄줄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에 제안한다. 지금이라도 기한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국내 방역에 집중하기 바란다. 감염원 유입차단이 방역의 기본이다.


■ "우리 기업의 흑자도산 우려,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기업의 흑자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50조네, 100조네’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명이 높다. 상인들은 ‘당장 하루 버티기가 힘든데 보증상담 대기한다고 한 달 걸린다, 망한 뒤에 대출해 줄거냐’며 불만 터트리고 있다. 고사 직전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긴급자금을 받기 위해 마스크 줄에 이어서 또 한 번 긴 줄을 서야 했다. 대기업들도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겨우 막았다고 할 정도로 금융시장도 경색되고 있다.


문제는 속도이다. 시간 싸움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정부는 4월 만기가 집중된 회사채발 기업 위기설이 나오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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