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생생! 심재철 25시
게시판 상세보기
최고위원회의 “태영호 공사 출마 비판, 김정은 심기 걱정되면 북한으로 넘어가라"
2020.02.13
의원실 | 조회 76




■ "추 장관의 추한 짓은 정권 심판론에 불만 붙일 뿐"

추미애 3행시를 이렇게 짓는 게 맞을 것 같다.

‘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미’ 미운 짓만 하려고

‘애’ 애쓰고 기 쓰는 국민 밉상이다.

법무부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안달복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숙청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에 관여한 청와대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다 이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나섰다.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으며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다. 공수처 검사들한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법을 통과시킨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는 법에도 없는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정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만적인 발상이다.

추미애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검장에 있다”는 말도 했다. 인사 학살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날개를 꺾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마저 박탈해서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사이비 법조인이 틀림없다.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국민은 공소내용을 늦게 알아도 된다”는 망언을 했다. 국민을 우습게 안 것이다. 이것은 지난번 위헌 선거법안 파동 때,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같은 뇌 구조이다.

추미애 장관이 망동과 망언을 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권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4월 총선 후에 울산선거 공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되면 몸통이 드러날 것이다.

국민이 다 짐작하는 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갖가지 음모를 꾸민 것이다.

하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정권의 얄팍한 속셈, 꼼수를 간파하고 있다.

추 장관의 추한 짓은 정권 심판론에 불만 붙일 뿐이다.

■ “태영호 공사 출마 비판, 김정은 심기 걱정되면 북한으로 넘어가시라”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어제 “태영호 공사의 출마가 북한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고 망언을 했다. 천 의원은 또 “남북관계에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어거지도 부렸다. 민중당에서도 “태 공사의 출마가 국민을 우롱하는 결정”이라고 생떼를 부렸다.


태영호 공사의 출마가 두렵기는 두려운가 보다.

얼마나 김정은 심기 보호에 골몰하기에 그렇게 안절부절한 것인가.

이와는 약간 다르지만,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도 2018년 태 공사가 국회에 와서 강연을 하자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김정은 심기 보호에 나섰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북한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했다”고 김정은을 편들었다.

그러나 태영호 공사는 헌법에 따라 엄연히 출마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민주당 의원들, 왜 김정은을 편드는 것인가.

북한의 김정은 심기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차라리 북한으로 건너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 “중국 눈치만 보는 민주당, 우한 폐렴 특위 구성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우한 폐렴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발의안에 조차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결의안에 ‘우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트집이다.

역시 중국 눈치만 보는 민주당답다.

이번 결의안 제출과 함께 우리 당은 민주당한테 특위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이 먼저이므로 특위 명칭에 ‘중국’이나 ‘우한’을 넣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특위 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시라.

우리 당은 실제 활동으로 국민을 보호하겠다. 민주당이 아마 특위 활동으로 전국 방역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서 이러는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은 즉시 특위를 구성해 국민 건강을 위해 활동할 것을 촉구한다.

■ “고용 연장 검토라니, 민노총의 고용 세습부터 개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기업들은 죽을 맛이고 고용 시장도 잔뜩 위축되어 있는데 총선을 인식한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것이다.

기업한테는 비상이 걸렸다. 기업 정년이 60세로 올라간 지 3년밖에 안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정년 연장하겠다는 것은 기업한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취업문을 더욱 좁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노년층 표를 겨냥한 선심성 발언만을 했다. 대통령 안중에는 선거만 있을 뿐이지 기업과 청년들은 아예 없는 모양이다. 이 고용 연장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추진할 문제이다. 노동개혁, 임금체계 개혁 등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밀려있다. 고용을 세습하는 민노총이 청년 취업을 막고 있는 현실부터 대통령은 먼저 개선하시라.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413개(1/87페이지)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