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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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2020.01.16
의원실 |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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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누가 뭐래도 나는 폭주기관차처럼 간다는 마이동풍(馬耳東風)식 회견이었다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격인 적반하장의 회견이었다경제와 북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시각은 냉엄한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졌다국민들은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역시나였다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범죄를 수사해온 검찰 책임자급을 모조리 숙청해놓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운운했다. ‘짐은 곧 국가다라는 봉건의식이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는 것 같다문 대통령의 검찰 대학살 인사는 명백한 수사방해이다미국 같으면 사법방해 혐의로 즉각 형사고발 당했을 반민주적 행위였다우리는 대통령의 이런 인사권 남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형법에 사법방해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는 검찰에 김학의 사건 등 특정사건을 지목하면서 수사를 지시했다선택적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다그랬던 문 대통령이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선택적 수사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중적인가문 대통령 자신이 임명했던 조국은 공정과 정의를 배반한 대표적 인물이다그런 조국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공정과 정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는 걸 실토한 것이다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위선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특권과 반칙의 상징인 조국을 임명해서 국민을 분열시킨 대통령이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으니그리고 그런 회견을 TV로 110분간 생중계했으니 전파 낭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한다.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한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어제 또다시 확인됐다보고 싶은 통계만 내세워서 잘 된다고 하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국민은 기가 질릴 것이다낯설기 짝이 없는 통계를 거론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했다라고 대통령은 둘러댔다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OECD 36개국 중 34위라는 지표는 숨겼다알고 싶은 것만 부각시킨다고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문 대통령에게 충고한다통계조작 그만하고제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시라.

 


북한 김정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스토킹고질병 수준이다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경고 한마디 하지 않고남북협력그리고 대북제재 완화 타령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한다문 대통령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잘못된 정책 즉각 폐기하고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시라민심의 바다에 분노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것명심하시라.

 


어제 저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당··청 협의를 빙자해서 사실상 관권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권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선관위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정부여당은 최근 한 달간 소위 당·정 협의 명목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작년 12월 18일에는 국토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고그 다음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단체장을 불러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또 올해 1월 6일에는 당··청 회의를 열어서 예산 조기 투입과 선심성 자금 살포를 결정했다그리고 1월 9일에는 국방부장관을 참석시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다이 모두가 선심 공약 남발의 전형적인 관권선거이다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한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 前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총선을 언급하면서 정권 심판인지야당 심판인지라고 발언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기업들이 반대하는데도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규제하는 억지 조치를 신설했다이런 규제는 해외에서도 전혀 없는 전대미문의 문재인표 규제이다당장 올해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새로운 사외이사를 영입해야 하는 회사는 566개로 인원이 718명이나 된다이것은 결국 아직 일자리를 잡아주지 못해 밖에서 떠돌고 있는 수많은 친문문팬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겠다는 알박기 조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문재인 정권의 또 하나의 경제 죽이기 정책 등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과정에 조국 가족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고이 청원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에 전달하면서 청와대가 꼼수를 부렸다. 13일 날 공문을 보냈다가 다음날 공문 반송을 요청했다청와대는 인권위가 공문을 반송한 사실을 공개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숨겼다그러다 들통이 난 것이다청와대는 공문을 되돌려 받고서도 오히려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검찰이 마지 조국 가족을 인권 침해한 것처럼 홍보하려다가 청원인이 익명이어서 인권위에 회부할 요건이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았던 것이다그래서 은폐하려 했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청와대의 꼼수 행진바보들의 행진처럼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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