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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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중진의원회의 발언(10일)-민노청 적반하장과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2019.04.10
의원실 | 조회 291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말뿐이다. 실제로는 정반대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내로남불을 부추기고 있고, 안하무인, 표리부동을 실천하고 있다.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을 임명한 것은 오만과 독선의 행태다.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주주인 기업의 재판을 맡았고,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할 때 아모레퍼시픽 소송을 맡으면서 아모레 주식을 사 모았다. 결국 ‘이해충돌은 무시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도 마찬가지이다. 관행상 5급이나 6급인 대통령 운전기사를 3급으로 특혜임용을 시켜줬다. 그리고 시설관리팀 소속으로 여성 직원을 뽑아놓고는 자기 관사에 집안도우미로 활용을 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KBS는 국가재난방송사인데 정치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방영한다면서 산불 특보 대응을 매우 부실하게 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국당 의원들이 가서 사장 면담요구를 하는데 부사장이 나오고, 양승동 사장은 ‘못 나가겠다’라고 ‘배 째라’를 하고 있다. 민노총도 마찬가지이다. 지난번 국회를 무단 침입을 했고, 그에 따라서 경찰과 기자를 폭행한 것에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시위대 자제 방송을 한 영등포 경비과장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났다고 경찰서 앞에서 단체사진으로 환호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공권력을 능멸하고 있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은 오직 정치적 계략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 무상 교육하는데 20년 걸렸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3년에, 자기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노골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예전에는 정책 우선순위가 소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도 무엇도 아니다. 내년 봄이면 지금 3학년들이 졸업해서 많이 유권자가 될 것이다. 오직 내년 총선만을 살펴보고 국가재정, 재원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정책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직 되면 그만’이라는 매우 잘못된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다. ‘내로남불’, ‘결과지상주의’가 국민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있다. 국가기관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인사문제 책임자인 인사수석, 민정수석 당장 경질하시라.(심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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