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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범죄혐의 있는 사람이 검찰인사 주물러"
2020.01.03
의원실 | 조회 144




1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과 ···’, 2·3·4·5중대 세력이 준준연동형 선거법안과 공수처법안을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청와대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2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민주당 소속은 5명을 기소했고혐의도 가벼운 것으로 적용했다누가 봐도 지극히 편파적인 기소이다그간 검찰의 한국당 의원을 속히 처벌하라고 한 민주당의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것이다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도 어기고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며 검찰 장악의도를 노골화했는데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개시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여당의 패스트트랙 폭거는 불법의 연속이었다패스트트랙은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됐다따라서 모든 단계가 원천무효이다불법이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내기 위해권력의 막가파식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했다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그런데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의 원천인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지난 연말 권력의 충견임을 입증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항쟁의심판이 청구되어 있다헌재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검찰이 기소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이 악법을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저항하자 민주당은 빠루와 해머를 반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그런 민주당에 대해 검찰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그런데 솜방망이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 그친 것이다검찰의 저울은 공정해야 하는데 형평을 잃어도 보통 잃은 것이 아니다우리는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것이다우리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의 판단을 속히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헌재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국민이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는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이 지난해 마지막 날우리 당 강효상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공소시효가 임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 의원한테 한마디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적 탄압임이 분명하다강 의원은 자신의 기소 여부를 뉴스속보를 통해 접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검찰이 그렇게 했겠는가문재인 정권이 은폐한 외교실패를 강효상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한테 알렸다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정상적인 의정활동이고국민의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다문 정권은 강 의원의 문제제기로 감추고 싶은 외교 부실이 드러나자 외교상 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 운운하며 검찰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야당의원의 의정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입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해 낼 것이다강 의원은 재판을 통해 현 정권의 외교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분명하게 알릴 것이다강 의원을 잘못 기소한 검찰이 책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때 민주당 당대표였다문재인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울산시장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 당대표로서 단독공천 도장을 찍은 사람이 바로 추미애 장관이다서울지검은 당시 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시장을 지낸 정모씨를 조사했다민주당이 송철호 단독공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이 어떤 관여를 했고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모씨를 조사한다고 한다정씨는 울산공공병원 건립’ 등 송철호의 선거공약을 문제의 청와대 행정관이 도와주도록 다리를 놔준 인물라고 한다검찰이 정씨를 조사한 것은 추미애 장관의 울산시장 개입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그런 검찰을 상대로 추미애 장관은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한다검찰이 수사대상인 추미애 장관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공범일 수도 있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탄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다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이 입맛에 맞는 검찰인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다청와대가 경찰에 하명을 내려 검찰 고위인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검찰인사를 핑계로 소위 세평(世評)’을 수집하라고 주문했다는 것인데이것은 사찰이나 다름없다검찰을 압박해서 울산시장 선거공작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흐지부지 만들겠다는 것이다검사 100여명에 대해서 세평(世評)’을 수집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바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다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조국 밑에서 일한 최강욱은 조국 가족 사건에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그가 변호사로 있을 때 조국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준 인물로 알려졌다그 사람은 그 후에 청와대에 자리를 얻은 사람이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이나 최강욱 비서관은 모두 범죄혐의에 관련 있는 인물이다그런 사람들이 검찰인사를 주무르는 상황이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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