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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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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공수처는 친문 범죄 보호처"
2019.12.30
의원실 | 조회 176



12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과 2·3·4중대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오늘 오후 다시 한 번 자행하려 하고 있다악법 중에 악법이고위헌임이 명백한 공수처법안을 위헌 선거법안처럼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이다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범죄 은폐처이다. ‘친문 범죄 보호처이다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이 이미 저질렀거나 앞으로 저지를 모든 불법·비리·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문 대통령 퇴임 후에 적발될 대통령 가족과 주변 등의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도들러리를 섰던 바른미래당 당권파대안신당 추진파 등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며 불만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이른바 ‘4+1’의 의원들께 호소한다이런 반헌법적·반민주적 기관이 탄생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용기 있게 행동하시라헌법 사상 최악의 법이 20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협조한다면 역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록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하시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경고한다오늘 또 불법 날치기 처리에 앞장설 것인가헌정사에 날치기 3범으로 기록되는 걸 원하시는가아들 세습 공천을 위해 권력의 충견 노릇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시려는가국회법 7조 2항을 기억하시라. ‘국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결정한다라고 되어있다위헌 선거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문 의장은 바로 이 규정을 위반했다회기 결정도 하지 않고선거법안부터 먼저 날치기했다오늘 또 그렇게 하시겠는가국회법 상습 위반자날치기 전문가로 기억되길 원하시는가우리는 문 의장의 행동을 지켜보고역사는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또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썼다오늘 본회의를 오후 6시쯤 열겠다고 한다홍남기 탄핵소추안 처리 시간이 끝난 뒤에 개회하겠다는 것이다지난 26일에도 그렇게 하더니 오늘 또 홍남기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다경제를 망친 홍남기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민주당 들러리 세력에서도 이탈 표가 나와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이 모든 과정에 홍남기 부총리가 적극 협조했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민주당이 오늘 홍남기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지 않을 경우 같은 소추안을 또 내겠다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행안부장관이 내년 총선 관리 주무장관으로 앉아있다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이렇게 돼서 어떻게 선거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겠는가자유한국당은 오늘 진영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문 대통령한테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진영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이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장관 직에 당원이 앉는다는 것은 선거의 공정관리를 기할 수가 없다그래서 대통령한테 추미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대통령은 고집을 부리고 있다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후보자의 부적격성 철저히 지적하고도덕성도 검증하겠다.

 

민주당이 추종 세력과 함께 위헌 선거법안을 날치기한데 이어서 위헌 공수처법안까지 날치기하려 하는 행동의 배후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문 대통령은 국회가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면 대통령 권력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분이다국회를 좌파가 좌지우지하면 대통령 권력을 조금 내놓더라도 독재를 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같이 마지막 날치기를 해서라도 위헌 선거법을 만들라고 한 것이다.

 

공수처는 아시는 대로 친문 권력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다국민들은 이제 알기 시작했다국회법상 어떤 정당성도 갖고 있지 않은 ‘4+1’이라는 야합정치세력이 자행하는 악법들의 모든 날치기는 문 대통령의 배후 조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괴물 선거법괴물 공수처법의 몸통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알게 됐다.

 

괴물 선거법 날치기 처리는 모든 과정이 불법이므로 원천무효이다문희상 의장은 그 법을 정부로 이송할 것이다문 대통령이 괴물 선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악법의 몸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우리는 국민과 함께 문 대통령의 행동을 주시할 것이다울산시장 불법 선거공작그리고 조국 구속영장 기각의 배후에도 바로 우리들은 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국민들이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북한을 탈출했던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것에 대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훈 국가정보원장김연철 통일부장관정경두 국방부장관이 4명에 대해서 살인방조죄직권남용체포감금죄직무유기죄직권남용죄 등의 이유로 우리들은 오늘 고발장을 제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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