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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주당, 공수처 처리 후 비례민주당으로 군소정당에 칼 꽂을 것”
2019.12.29
의원실 | 조회 167
▲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처리를 하루 앞둔 오늘(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사 저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19.12.29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공수처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심 원내대표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이 시각까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냐”며 “내일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이 돼서 어떤 입장을 낼지 정의당 등은 이 문제에 어떤 말을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12월 29일 공수처법 관련 기자간담회의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입니다.

아들 세습공천을 위해서라면 어떤 만행도 거리낌없이 저질러 온 권력의 하수인 양심불량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일 예산안과 위헌 선거법안에 이어서 악법 중의 악법 공수처 법안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문 의장은 내일로 날치기 전과 3범이 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2개도 날치기 처리할 테니 문 의장은 전대미문의 상습 날치기범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공수처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국민들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공수처를 권력이 왜 만들려고 하는지를 아셨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고 문 대통령 퇴임 후에 드러날 각종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기구를 저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국민은 간파하셨을 겁니다.

민주당과 심손정박 2, 3, 4중대 안에서도 준연동형 선거법보다 더한 악법이 공수처법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내년 총선 때 나눠먹을 의석을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의원들은 극소수인 만큼 친문 세력은 내일도 폭주 기관차를 가차없이 몰고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키려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수적으로 열세했지만 탄생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4+1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의원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용기 있게 양심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이제 내년 총선으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실시로 깎여나갈 비례의석을 더 얻기 위해 기어코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으니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댈 것입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파, 민평당, 대안신당 추진파의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이들이 민주당에 실컷 들러리를 서고 대신 당하는 일이 공수처법 처리 후에는 펼쳐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 시각까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이 돼서 어떤 입장을 낼지 정의당 등은 이 문제에 어떤 말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심손정박 2, 3, 4중대가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한 위헌 선거법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것입니다. 저들의 악법, 준연동형 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의원 수와 연동시키기 때문에 의원을 뽑을 때 지역 따로, 비례 따로로 뽑으라는 헌재 결정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직접선거 원칙을 배반한 위헌임이 명백합니다.

또 준연동형 선거법은 지역 의석을 많이 획득한 정당이 비례 의석에서는 큰 불이익을 받게 돼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비례 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얻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 역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헌법소원을 내는 이유는 이처럼 타당합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게 한다면 헌재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거법에 근거해 선거가 실시되면 선거불복의 문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헌재는 위헌 선거법을 둘러싼 논란과 국민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위헌 여부를 가려야만 합니다.

과거 헌재가 국민 앞에 밝힌 그 원칙, 그 잣대로 이 같은 귀태 선거법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괴물 선거법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과 추종 세력, 즉 4+1이 밀실에서 선거법을 주무르면서 있는 야합, 없는 야합 모든 짓을 다했다는 제보가 우리 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민평당, 대안신당 추진파는 석패율제를 포기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심손정박이 출마하는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밀약이 오갔는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1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당사자들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그런 야합 거래가 사실일 거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심손정박 등 퇴물 정치인의 21대 국회 재입성을 보장하는 대신 이런 요구를 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곧 심손정박의 미니 정당들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 후보들을 내서 민주당 후보의 표를 깎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심손정박 살려주고 심손정박은 그 대가로 자기네 후보들을 전국의 모든 후보에 내지는 않고 적당히 출마시키기로 거래했다는 이 정보에 대해 4+1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심손정박 2, 3, 4중대는 그간 준연동형 선거법을 원안과는 너무나도 다른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의석을 한두 석이라도 더 먹기 위해 아귀 다툼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런저런 밀약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게 국민들의 의심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어떤 해명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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