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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올해에만 18회 걸쳐 선거개입 공작…낙선 투쟁 독려
2020.02.18
의원실 | 조회 404

| 심재철 원내대표 '북한의 대남 총선 개입공작' 긴급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

| 올해에만 18회 걸쳐 선거개입 공작…“낙선 투쟁 독려하고 있다”


▲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자유민주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의 대남 총선 개입공작> 긴급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20.02.18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자유민주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의 대남 총선 개입공작> 긴급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북한의 제21대 총선개입 공작과 대응」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토론에는 황윤덕 전 국정원 안보기획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황성준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나섰다.




심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 반대로 달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권이) 선거철마다 북한과 억지로 화해 무드를 조성해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대남 선거전략 및 투쟁술 그리고 북한의 제21대 총선공작 특징과 전망에 대해 설명한 유동열 원장은 “특히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수행할 ‘합법적 전위정당‘의 구축과 SNS를 이용한 (대남) 총선공작이 큰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선거공작을 차단할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유 원장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은 ‘구국전선’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무려 18회에 걸쳐 총선 관련 대남선동을 전개했다. 지난 1월 6일 ‘추악한 오명으로 얼룩진 자유한국당의 1년간 행적’ 논평에서는 남측 일부 세력에 한국당 파산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민족끼리’도 올 들어 거의 매일 3∼4건의 총선투쟁 관련 논평기사와 만평, 동영상 등을 게재하면서 “보수를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하기도 했다.


이이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선거공작은 우리나라의 국내문제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사회주의혁명 여건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불량한 불법행위”라며 지적했으며 황윤덕 전 국정원 안보기획관은 “다층적이고 중첩적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한표 의원을 비롯해 이종명, 김종석, 전희경 의원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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