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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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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우한폐렴 진정될 때까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당장 취해야"
2020.02.04
의원실 | 조회 119



2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국내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15명으로 늘었고, 3차 감염자까지 발생했다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허둥지둥 뒷북 대응이나 내놓고 있다그 뒷북 대응마저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국민의 불안감과 분노 증폭될 수밖에 없다정세균 총리가 어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중국의 감염 사례 중 40%가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나온 것이다중국인이 매일 3만명가량 한국을 찾는 상황에서 후베이성 방문자 제한만으로는 턱도 없다감염 확산을 제대로 막을 수도 없고국민의 불안도 해소할 수 없는 중국 눈치보기 찔끔 조치일 따름이다미국호주싱가포르중남미 국가 등 세계 각국 정부가 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한심한 조치만 내놓고 있다.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자는 국민청원 서명 숫자가 65만명을 넘어섰다이것이 민심이다정부는 우한 폐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오늘 당장 취하기 바란다.

 


보건당국의 일처리 역시 오락가락갈팡질팡이다. 7번째 환자는 확진된 후에 15시간이 지나서 발표했다. 8번째 환자는 처음에는 음성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재검진 후에 다시 양성판정이 나왔다. 12번째 환자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입국했다는 이유로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게다가 확진받기까지 열흘 넘게 아무런 통제 없이 시내를 활보했다. 2, 3차 검역망도 뚫렸다. 3번째 환자 때문에 5번째, 6번째 환자가 2차 감염으로 나왔다. 6번째 환자는 아내와 아들이 3차 감염이 돼서 10번째, 11번째 환자가 됐다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내국인외국인의 전수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정부는 수십명수백명의 소재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폐렴 증상이 없는 곧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부정해왔다그러나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뒤늦게 무증상 감염의 위험성을 인정했다보건복지부 책임자마저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 한가롭게 여유를 부리고 있다. 1월 26일 날 오전에 3번째 확진자가 나왔지만문 대통령은 그날 오후 양산의 통방사를 찾아서 휴식을 취했다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발생하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라고 큰소리쳤던 문 대통령이다문 대통령은 3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사찰에서 산책을 즐겼던 것이다대통령이 이처럼 안이한데 정부가 잘 굴러가겠는가정부 부처들의 우왕좌왕허둥지둥갈팡질팡은 예견된 것이었다우한 폐렴은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사스메르스를 넘어 21C 최악의 재앙이 되고 있다우리 자유한국당은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할 것이다.

 


지난 달 31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추락하는 우리 경제의 현 주소가 잘 나타나 있다작년 제조업 생산능력은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1년 이후 48년 만에 역대 최대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광공업 생산증가율도 0.7%였다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설비투자는 7.6%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간신히 2.0%를 기록한 것은 국민세금을 마구 퍼부은 대규모 재정투입의 결과였다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 개선의 신호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했다대책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경제부총리사실을 오인하고 있는 이런 경제부총리 있으나마나다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왜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가. 1월 수출 역시 1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었다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던 것이다문 대통령은 마치 별나라에서 사는 사람 같다더 큰 문제는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대통령과 정부는 제발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시라그리고 현실에 맞는 정책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시라소득주도성장론 당장 폐기하고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란다.

 


온 국민이 우한 폐렴 때문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문재인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한 일에 몰두하고 있다바로 지난 1월 말 정세균 총리추미애 장관진영 장관이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사항이라는 엉뚱한 것을 뜬금없이 발표했던 것이다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대통령이 강조하기 바로 전날 국내에서 우한 폐렴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만 강조했던 것이다문재인 정권은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지 말고 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먼저 챙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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