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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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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
2019.12.16
의원실 | 조회 22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및 자유한국당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을 비롯한 당원들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 2019.12.13


12월 13일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사람들은 4년 동안, 5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다선거구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로 선택을 받게 된다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그 야합 2·3·4중대들이 5중대까지 등장해서 하고 있는 선거법국민의 심판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겠다는 조작에 불과하다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공공연하게 20년 집권을 부르짖었던 그 속셈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민주당의 이 같은 후안무치는 노무현 대통령김대중 대통령 때도 시도하지 않았던 의회폭거이다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이 잘못된 선거법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추운날씨에 이렇게 규탄대회 참석해주신 여러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국회의 최고수장은 국회의장이다국회의장은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합의에도 없이 안건을 상정하고안건순서도 마음대로 변경해서 날치기 처리를 한 것이다이른바 ‘4+1’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다국회에서의 공식적인 대표권은 교섭단체들에게 있다그러나 그 교섭단체 대표권도 무시하고 정체불명의 ‘4+1’, 그 횡포를 방치하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수정안 제출 제안설명토론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자기 일방적으로 멋대로 진행한 것이다문 의장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다. ‘의회파괴주의자’ 아닌가.

 

의회주의 파괴하는 문희상 의장을 규탄한다!

 

민주당과 2·3·4·5중대는 선거법을 오늘 공식적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속셈은 분명하다좌파연합을 제도화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인 이 국회마저 장악하고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용납할 수 있겠는가우리 자유한국당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법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모든 힘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막아내겠다.

 

아시다시피준연동형 하는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세계가 비웃을 희한한 제도를 대한민국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6·25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피땀 흘려 가꿔오고 이렇게 발전시켜 온 나라 누가 망가뜨리고 있는가그렇다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다연동형 비례제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것이다지역구를 많이 받으면 연동형을 받지 못하고지역구에서 없을수록 연동형을 많이 받게 되어있다말이 되는가결국 다수당은 제외하고 군소정당만 유리하게 만들어서 그 군소정당을 이끌고 좌파연합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좌파독재를 하겠다는 그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연동형은 도대체 의석수가 어떻게 배분이 될지 알 수가 없다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국민은 몰라도 됩니다” 말이 안 된다결국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발언에 다름 아니다심지어는 특정지역의 의석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선거구 인구를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지금은 선거일 전 15개월그러니까 올해 1월 15일이 인구기준인데이것을 바꿔서 3년 평균으로 잡아서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겠다’ 이것이다안 되겠다선거는 게임의 룰이다룰은 공정해야 한다그래서 누구든지 그 룰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고 그래서 국민에게 올바르게 심판받도록 되어있는 것이 제대로 된 선거제도이다우리 자유한국당 170석을 가진 여당이었을 때도 80석에 불과했던 야당과 선거법 끝까지 합의했다선거법선거제도 반드시 합의되고 룰대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 파괴하는 민주당과 그 야합중대는 각성하라!

 

공수처법최근에 대통령은 검찰청장 임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지금 문재인 정권 살아있는 권력엄정하게 수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못하게 막겠다’ 이것이고, ‘아예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만들겠다는 것이 공수처 아니겠는가공수처는 그야말로 공포처이다모든 것을 집어삼키겠다는 것이다사건이 생기면 수사하는 것이 경찰과 검찰이다그 사건 수사를 못하도록 경찰고위직과 검사를 공수처 기소대상으로 잡겠다는 것이다거기에서 빠져나가서 재판으로 들어가면 그 재판마저 봉쇄하겠다는 것그래서 판사까지도 기소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것이 지금 공수처의 민낯이다완벽하게 통제해서 대한민국을 좌파의 독재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이 공수처 절대 안 된다.

 

최근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이야기가 나왔다여러 사람 등장했다유재수 이후에 김경수윤건영천경득 그 사람 뒤에 백원우그 사람 뒤에 조국조국 뒤에 누구인가누가 있겠는가그동안 검찰개혁을 부르짖다가 갑자기 공수처를 요구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뻔뻔한 행태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국민 여러분도와주시라저들의 음모를 막아주시라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온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하고 있다저희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국민의 힘과 명령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광기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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