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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
2020.01.07
의원실 | 조회 247


1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과 내일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입법부 수장을 지낸 정세균 후보자가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 번 지적한다우리 헌정사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정세균 후보자는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지냈다그런 분이 국회의원들의 검증을 받는다는 것그것도 20대 국회에서 동료의원들에게 검증 받는다는 것 우스꽝스럽지 않은가정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장에 앉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찰하시기 바란다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깎아내린데 대해 국회의원들과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정세균 후보자의 인식이 과연 올바른지 짚어보겠다그가 반성하는 마음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다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지만 정 후보자는 여러 문제와 의혹에 대해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 국회에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나쁜 선례를 또 만들겠다는 것인가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자료제출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이 같은 정 후보자에 대한 무자료 청문회’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됐던 의혹무엇 하나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지난 20여 년간 지속됐던 억대의 사인 간 채무를 총리 지명 열흘 전에 일괄 변제했다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 후보자는 관련 자료인 기본적인 차용증이자내역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정세균 후보자가 개인조직인 국민시대에 수천만원을 후원한 경위·이유그리고 국민시대 대표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국민시대 지부장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국회에 납품하게 한 문제전혀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7억원짜리 임야 매매와 관련해서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위장매매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다포스코 송도사업 매각 관련 이권개입 의혹 역시 시사저널에 보도된 바 있지만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정 후보자는 언론에 대해 정정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사옥 매각과 관련한 사업가 박씨와 정세균 후보자의 관계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판시했다. ‘통상적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과 지역구민 간 평범한 대화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말이다정 후보자는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서면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이런 의혹에서 떳떳하다면 자료를 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자료제출의 성실성삼권분립에 대한 이해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다음 총리로서 그가 적격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국회사무처의 오만과 행패가 도를 넘고 있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우리 당 김명연 의원을 고발했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민주당과 정의당 등 추종세력은 작년 12월 27일 위헌 선거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은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그들의 날치기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국회의장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경호권을 발동했는데 그 자체가 폭거이다합법에 근거한 경호권 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런 문희상 국회의장이 위헌적이고 망국적인 선거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그런데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는 한 언론의 보도만을 근거로 김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당사자의 이야기 한 마디 듣지 않고 김명연 국회의원을 사무총장이 고발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다그런 기관이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보도만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실명 고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이것은 명백한 야당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고야당탄압이다유인태 사무총장은 문희상 의장이 임명한 사람이다문 의장은 예산안위헌 선거법안위헌 공수처법안을 불법 처리해 날치기3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아들 세습공천을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이런 비판에 문 의장이 앙심을 품은 모양이다우리는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에 요구한다김 의원에 대해 고발 당장 철회하시기 바란다그리고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에 정중한 사과를 하시라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를 형사고발할 것이다.

 

70여명이 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4월 총선에 뛰어든다고 한다청와대 인사들이 출마 목적으로 잇따라 사퇴하면서 청와대가 인사소용돌이에 빠졌다사람들을 급히 데려다가 이리 쓰고 저리 돌려막느라 조직과 기능도 이리저리 뜯어고치고 있다문재인 청와대만큼 무능한 청와대는 없었기에 청와대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오히려 다행인 측면도 있다그들의 출마는 바보들의 행진이나 다름없다그러나 채워지는 사람들도 그 밥에 그 나물이어서 문재인 청와대의 무능은 계속될 것이다현명한 국민은 그런 청와대에 어떠한 기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문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간판을 달고 나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다청와대에 공백이 생겨도대통령 보좌에 구멍이 뚫려도 문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문 대통령의 속셈은 분명해 보인다자기 사람들을 총선에 잔뜩 내보내서 21대 국회를 친문 국회의원들로 가득 채우자는 것 아니겠는가국회를 통법으로 만들고 문 대통령 퇴임 후에 안전판을 국회에서부터 마련하려는 의도 아니겠는가문 대통령 퇴임 후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본인과 가족측근 등의 권력형 범죄혐의에 대해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현명한 국민들은 청와대 인사들이 왜 총선에 와르르 몰려나갔는지 그 이유를 잘 알 것이다그리고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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