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소관 부서 업무보고 및 질의(2018.8.29) | 2018.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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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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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30분 시작한 회의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와 질의가 있었다. 심재철 의원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의 무능한 자산 운용과 성과가 낮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중장기 자산의 100%를 정기예금에 투자해 운용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투자 능력에 대한 질타에 대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일시적인 예치금 성격이라고 답변했으나 중장기 자산의 투자 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수출입은행의 해외 자회사 대출현황 및 적용금리 이어 심의원은 해외 자회사 중 런던 홍콩은 자산대비 1%도 안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위 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해외 자회사의 부당 저리 대출을 해 주었다고 밝혔다. 해외 자회사라는 이유로, 적자 또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곳에, 시중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성장 가능성이 없는 자회사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자금 지원이며 이는 배임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 은행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들어 증자의 필요성이 있는 자회사라고 답을 했으나 해외 자회사의 낮은 수익률 자체에 대한 답을 하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