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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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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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로스도 감당 못할 ‘문재인 케어’
2017.08.10
의원실 | 조회 504

산타클로스도 감당 못할 문재인 케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내놓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무지막지한 폭탄들을 숨겨놓았다. 건보료 추가 인상 없이 건보 적립금과 정부 재정지원으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수법이다

 

문 정부는 10년간 30조원을 조달하는데 20조원의 건보 적립금 중 10조원을 끌어다 쓰고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16조원과 3% 수준의 건보료 인상이면 된다고 한다.

 

건보 적립금은 급속한 노령화, 저출산 추세와 병원 이용 급증 등을 감안해 역대 정부가 아껴놓은 돈이다. 그러잖아도 부족한 적립금을 여윳돈처럼 털어 쓰면 건보 금고는 펑크가 나고 만다.

 

정부 추가 지원이라면 곧 국민의 추가 세금부담을 의미한다. 넘쳐나는 선심성 공약 사업 탓에 표적 증세까지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채우는 정부 금고를 또 넘보고 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데도 문재인 정부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부터 했다. 내년에야 건보 장기 재정전망을 해보겠다니 구멍가게보다 못한 정부다.‘이대로 가면 2023년에 건보 금고가 텅 빌 것이라는 우려를 지난 3월에 내놓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려 들지 불안하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심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산타클로스도 이렇게는 못 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 혜택을 늘려주겠다고 마구 뿌려대는 선물비용은 도대체 누가 내는가. 이 청구서는 지금의 2040세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건보 금고가 털려 바닥이 나면 정작 이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는 처지가 되지 않겠는가.

 

공짜 선심 눈속임 정책이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다.

 

2017. 8. 10.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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