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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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9 김복지장관의 국민연금관련발언은 타당하다
2016.04.29
의원실 | 조회 672
국민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노후를 위해 임시로 정부에 맡겨놓은 돈이다. 

맡겨놓았으니 정부가 마음대로 퍼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나중이야 어떻게 되든 지금 정권이 당

장 책임질 일이 아니고 뒷 정권들이 책임질이니 우선 있는 곳감이나 빼먹자고 달려드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

는 일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우려는 극히 타당하다. 국가 운영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김 장관의 태도

는 참으로 다행이다. 

노무현 정권은 연기금을 동원해 증시를 부양하겠다느니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느니 등의 거짓 선동을 중단해

야 한다. 지금도 연기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정책의 기조에서 비롯되고 

있는 침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경제도 ‘개혁’ 만능주의라는 편향적인 시각으로 밀어붙이는 한 위

기 탈출은 지난한 일이 될 뿐이다.

국민연금의 운용은 국민연금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국민연금에 간섭해서 정략용으로 쓸 

돈이 결코 아니다. 국민이 낸 돈의 관리를 정부가 맡고 있다고 해서 정권이 마음대로 퍼다 쓸 수 있는 돈이 결코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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