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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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5 수도분할이전의 위헌판결을 앞두고
2016.04.29
의원실 | 조회 506
수도분할이전의 위헌판결을 앞두고
-5분발언-

노무현 정권이 정략에 따라 추진하는 ‘행정복합도시’라는 것은 중앙 정부 18개 부 가운데 15개 부, 곧 3분의 2

를 옮기는 것이어서 사실상 수도를 둘로 쪼개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서울에 국무총리는 연기공주에 따로따로 있게 되는 따로국밥식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를 쪼개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정면으로 짓밟는 짓입니다. 곧,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엄청난 국기문란이기도 합니다. 또 수도라는 것은 정부기관이 집중소재

해 있는 곳이라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번에 판결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행정복합도시라는 것은 수도를 쪼개는 

위헌적인 짓입니다.
달동네를 재개발하거나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하물며 수도를 분할해서 이전하는 엄

청난 대역사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히 수도를 쪼개고 싶거든 국민들에

게 물어보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 헌법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은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곧 국민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쪼개서 이전하는 일이 외교적으로나 국방상으로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나 국

가 안위에 직결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잖습니까.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수도를 분할해 이전하는 일이 대통령이 맘대로 알아서 하는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국민을 깔보는 태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진흙탕 속으로 끌고 가려는 노무현 정권의 역사적인 과오를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 내일 2005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을 파멸의 늪에서 건져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판결

을 내립니다.
대한민국의 아들인 저 국회의원 심재철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오직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판결을 내릴 것이

라고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또는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유리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같은 

필부필남식의 속좁은 생각은 적어도 헌법재판관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 결정을 위헌이라고 2번씩이나 뒤집는게 부담스럽다는 등의 말도 되지 않는 정치적인 판단때문에 재판

관들의 눈이 흐려지지는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직 법과 양심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망국적인 수도분할이전을 바로잡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워놓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2005. 11. 23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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