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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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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5 개헌이 밥 먹여주나
2016.04.29
의원실 | 조회 499
개헌이 밥 먹여주나


현재의 5년 단임제는 단임, 다른 선거와의 시기적 불일치 등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럼 개헌을 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헌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 시기는 지금은 전혀 아니라

는 것이다.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버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념 갈

등과 대립에 의한 극심한 사회 분열이 우려된다. 이번에 개헌하게 되면 그간 권력구조만을 바꾸어왔던-대통령제

냐 내각제냐,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단임이냐 중임이냐 등-우리의 개헌 역사와는 그 類가 다르게 진행될 것이 뻔

하다. 

곧 전면적인 개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체제의 이념과 가치관등 근본에서부터 대립과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농후하다. 이같은 예상은 이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밝힌 ‘헌법의 영토조항 손질’ 언급에서도 

충분히 짐작되고 남는다. 

이렇게 되면 민생은 완전히 실종되고 만다. 1998년 GDP 1만불에 올라선 이래 9년째 헤매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 단계에서 대한민국이 2만불 국가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석유위기

등 환율에 의한 GDP 고평가 착시 현상을 경계하면서-우리는 영원히 1만불 수준에서 맴돌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저기서 공론화하자느니, 무슨 기구를 만들자느니 등 개헌에 관한 논의가 불쑥불쑥 제기되고 있다. 물론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국민의 삶이 최우선이다.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

인데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체계가 어때야 하느니 이념이 어때야 하느니 등의 한가로운 소리

를 할 때가 전혀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문화일보, 한국리서치, 11.1)에서도 국민들 41%는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나 할 일이라고 말하지 않

는가. 또한 노 대통령이 국민의 삶과는 아랑곳없이 현재의 정국을 뒤흔들기 위한 순전한 정략적인 목적의 카드로 

개헌문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적잖은 상태에서 우리가 개헌 얘기를 꺼낼 계제는 더더욱 아니다. 

민생이 최우선이다. 개헌이 국민들 밥 먹여주는가.

2005. 11. 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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