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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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관료주의의 구태가 국회를 마비시켜서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531
열린우리당의 분당으로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숫자가 바뀌어 상임위원회의 정원이 바뀌었고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4월 2일까지 변동되는 인원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하였다.

한나라당에서도 이에 따라 4월 2일까지는 상임위의 이동을 마쳐 4월 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의 활동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았다.

본인은 문화관광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가라는 이같은 당의 요구에 따라 4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의 첫 상임위원

회의장으로 갔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는 본인의 자리가 없었다. 황당했다. 멍하기 까지 했다. 아직 상임

위원회 이동이 안된 것이었다. 

이유는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에서 4월 2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상임위원회 변동 국회의원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결제를 하지 않았고 본인의 문화관광위원회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웃기는 일이었다. 한나라당에서는 분명히 당대 당 약속대로 일시를 지켜 명단을 제출했는데도 상대방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사무처에서는 처리해야 할 행정절차를 처리하지 않아 국회의원의 업무를 마비시

켰던 것이다. 

이같은 마비는 FTA등 긴급현안이 발생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가

적 과제의 논의가 불가능한 어이없는 상황이었다.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이 말한 이유는 “당끼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인원이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의 서류가 올 때까지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약속을 지

켜 이미 제출한 한나라당의 서류만이라도 결제를 해서 국회가 진행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국회의

장의 지시사항”이라는 답변만 반복되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명단제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인데 그것을 이유로 한나라

당의 국회활동이 방해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 사무처의 답변이 맞다면 국회의장이 앞장서 국회

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런 일이야말로 관료주의의 전형이다. 세상은 봄이 되었는데도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일부 관료는 아직도 

지난 시절의 껍질 속에 웅크려 앉아 특정 정당의 눈치나 보면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돕기는 커녕 방해하려고만 하

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2007. 4. 6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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