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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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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정책 1호가 표(票)풀리즘인가 		2016.04.29
의원실 | 조회 628
정책 1호가 표(票)풀리즘인가
한나라당의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진이 취임 이후 처음 꺼내든 정책이 ‘무상?반값 등록금’의 추진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무상대학교육’을 생각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고 답했다고 한다.
의무교육도 아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을 추진해 나아가겠다니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낼지 어안이 벙벙하다 . 또 대학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 뛰어난 연구성과의 도출을 

위한 장학의 차원이어야 할 것을 성과와는 상관없는 복지의 차원으로 시행할 만큼 우리의 소득이나 재정이 여유

가 있는지 궁금해질 따름이다 .
내년 총선과 대선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이같은 방안을 생각해낸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런다고 표심이 돌아올

지도 극히 의문이다 . 가만 있어도 정부여당이 알아서 퍼주겠다는데 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하겠는가. 대학생들

의 가장 큰 불만은 ‘현재’의 등록금보다도 ‘미래’의 직장에 관한 것이다. 졸업후 좋은 직장, 좋은 장래를 얻

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까짓것 비싼 등록금이 대수겠는가.
그러나 현재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전세계 1등인 82%이다. 그래도 명색이 대학 졸업자인데 누가 블루

(blue) 직종을 선호하겠는가. 모든 대졸자들이 괜찮은 직업(decent job)을 선택하기란 애당초 수급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다. 일정 규모의 대졸실업자들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왜 외면하는가. 대학의 대폭적

인 구조조정 없이 돈으로 때우려는 이같은 시도는 밑빠진 독에 국민세금 퍼붓기가 될 따름이다. 일의 선후가 뒤

바뀌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그간 야당의 이른바 무상의료등 ‘3+1 복지’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

며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그러다가 이렇게 민주당의 비현실적 주장과 동일한 것을 내세우면 결국 야당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주는 꼴이 아니겠는가 .
아무리 표가 급해도 우리의 재정에 맞지 않는 표(票)풀리즘을 내세워서야 나라만 결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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