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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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불법 이적단체 신문광고까지 내며 대선 선동…국가보안법 당론 채택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583
ㅇ 범민련 남측 본부가 그제 일간지에 버젓하게 전면광고를 실었다. 광고 내용은 6·15대통령을 뽑읍시다는 얘기

인데, 6·15의 핵심내용은 두 가지이다.
 
통일문제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과 북한의 연방제를 수용한다는 얘기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을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를 해서 발표했던 것이다.
 
‘반드시 6·15대통령을 만들어 냅시다’라는 전면광고를 했던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인데, 97년 이미 이적단체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버젓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범민련 남측 본부라는 것은 지난번 북한에 가서 석 달 이상 김정일과 김일성, 김정은 일가들을 찬양한 노수희가 

대표로 있는 단체다. 이 단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광고에 따르면 2007까지는 평화와 통일의 길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 곧 MB정부에 들어서는 대결과 긴장을 불

러왔다며 사실상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범민련 전면광고에는 이름이 깨알같이 실려있는데, 그중에는 노수희의 이름이 있고, 또 노수희의 불법 방국을 도

와서 역시 구속기소 된 범민련 사무총장 원 모씨의 이름도 같이 실려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다.
 
이처럼 잘못된 이런 행태들을 앞으로 없애도록 저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일 발의했다. 대법원에서 최

종 판결이 나면 이것은 당연히 해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제가 제출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시급히 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

야 할 것이다.
 
 
정부, 독도 방파제-해양과학기지 건설 보류…잘못된 조치
ㅇ 청와대와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 지금 방파

제나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조치이다.
 
이미 이 정권에 들어서 82억원을 2009년부터 투입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인데 만일 이 사업들을 보류라는 명목으

로 중단한다면 그동안 투입된 82억원의 국민들의 혈세는 고스란히 날아가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 방침을 바꿔야 

한다.
 
독도와 관련해서 독도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사람이 사는 유인도로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것

을 위해서는 방파제 설치가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독도 방파제 해안기지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

다. 이상이다. 
 
2012년 8월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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