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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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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안철수 교수, 후보자 되려는 사람… 안철수재단 기부하면 선거법 위배
2016.04.29
의원실 | 조회 718
ㅇ 안철수 교수가 지난 2월 6일에 안철수 재단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출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7월 초나 

7월 말에 하겠다, 현재는 협의 중이라며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데 이같이 연기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

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 왜 그런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안철수 재단은 4월 5일날 중소기업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내서 4월 18일 승인을 받았다. 이때 안 교수는 재단에 

720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 100만 주를 출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현물출자하겠다던 100만주의 출자이행계

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 역시 밝혀야 된다. 

재단을 만들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쓰겠다, 유용한 곳에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선거법 얘기를 하나 하

겠다.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

여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기부행위를 하려거든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

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안철수 교수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안철수 재단을 이용해서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

배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중앙선관위에 이미 법적인 의뢰를 해서 법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다. 자신의 이름을 걸

고 하는 기부가 무엇인가 노림수를 가지고 하는 기부인데, 이것은 진정한 기부가 아닐 것이다. 기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에는 시간이 늦은 만큼 기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李대통령 독도 방문 매우 잘 하신 일…정치공세, 시비거리 있어서는 안돼

ㅇ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독도는 우리 땅이므로 우리가 지켜야한다는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일로 매우 

잘 하신 일이다. 대통령이 국내의 한 섬을 방문하는데 그게 왜 외국에서 문제를 삼나.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국내적으로 영토문제를 정치공세로, 시비거리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은 최근까지 방위백서, 외교청서, 교과서, 일본 일부 인사들의 독도상륙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어 

왔고 최근에는 한국의 외교백서에까지 시비를 걸어왔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이같은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이 

자초한 일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과거 정부들의 눈치 외교가 독도문제를 키우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하

지 않고, 우리 영토까지 넘보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입장, 일본에 대해서 다

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억지에 신중하면서 단호하고 냉철하게 대응하리라 믿는다.



건강보험료 단일화… 유리지갑 가진 직장 가입자들 덤터기 써서는 안돼

ㅇ 직장인의 건보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최근 들어서 건보공단에서는 소득료를 부과기준으로 해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득으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일리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강할 점이 적지 

않다. 

현재 정확한 소득파악이 대전제인데,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율이 43%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으로 단일화한다, 그래서 부과세 또한 추가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과세자료

와 연계해서 소득자료를 보다 투명하게 밝히는 작업들을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부과기준이던 지역가입자의 재산이나 자동차가 빠지는데 직장을 안다녀서 소득은 

없지만 땅부자, 집부자가 엄청나게 많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차도 1톤짜리 픽업트럭 생계형에서

부터 억대에 가까운, 억대가 넘는 중대형 외제 자동차도 있고, 그 비싼 것이라도 중고 자동차도 있고 각각 상황

이 다르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외면해버려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섬세하게 보강해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출구조 합리화 등 건강보험 자체의 절약방안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아까 건보료 말씀드렸던 것은 최근 발표된 시한이, 지역가입자가 50% 부담이 줄지만, 직장가입자는 부담이 

13%가 늘게 되어있다. 돈 있는 지역가입자는 빠지면서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 가입자들이 덤터기 써서는 안 된다

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2012년 8월 1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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