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2.08.27 독도 관련 일본의 외교적 무례, 이성상실 망언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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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독도 관련 일본의 외교적 무례, 이성상실 망언 자제 촉구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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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외교적인 무례,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치졸한 이성상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치졸한 생각을 가지고 일본이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등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10%의 지지율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패배가 확실한 민주당의 꼼수 말고는 도저히 지금 해석할 수가 없는 이런 일 들, 남의 자식을 제자식이라고 우기는 불한당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일부 정치인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 국민들의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이고 유효한 일들을 했으면 한 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는 지난번에 보류를 하겠다는 방파제와 해양기지, 구조물 설치를 신속하게 재개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독도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본국에서 자기들 나라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지지입장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바닥분위기들을 조성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1902년에 대한제국이 울릉도군수한테 울릉도·독도에서 경제활동 세금을 매기라, 라고 지시한 사료가 발견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수백 년 전의 고문서보 다도 1905년 무렵에 독도를 집중적으로 발굴해내는 것이 아주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민간의 독도활동을 대폭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도의 환경을 조사한다든지, 또는 반크 등 외국의 독도표기를 바로잡는 것이라든지, 또는 K-POP 열 기를 이용해서 독도를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든지, 또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독도문제의 본질이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널리 홍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일이지만 이런 실효적 지배 를 강화하는 일들을 정부에서 부지런히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 반값대학등록금 문제… 부실대학․가짜대학 구조조정 선행돼야 ㅇ 반값대학등록금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우리의 대학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고 한다. 그래서 등록금이 전체적으로 봐서 한해에 한 14조원 쯤 되는데 여기에서 장학금 3조원 정도를 빼면 11조원 정도 를 학생들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등록금 반값이면 절반정도 약 5조 원 가량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메꾸 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가당치않은 일이다. 1년이면 50만 명이 조금 못되는 숫자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중에서 60%가 조금 못되게 취직을 하면 40%는 구조적으로 대졸백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또 입학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이 전국에 한 70여개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실대학, 가짜대학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없이 반값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세금을 퍼붓는다는 것은 국민세금의 낭비이다. 우리 새누리당도 반값등록금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고 말았는데 구조조정을 먼저 또는 동시에 하면서 반값등 록금을 지원해야만 국민세금을 아껴 쓰는 일이 될 것이다. 인터넷상 모욕․명예훼손, 벌칙 대폭 강화 해야 ㅇ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인터넷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대표님 말씀에 덧붙여서 인터넷상에서의 모욕,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린다. 세레모니가 아니라 셀레브레이션이 맞다 ㅇ 정우택 최고위원이 독도 세레모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셀레브레이션이 맞다. 세레모니라고 하면 어떤 공식적인 의식·행사를 벌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에서 공항에서 환송회행사를 벌이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을 세 레모니라고 하고, 흔히 말하는 세레모니는 셀레브레이션이 맞는 표현이다. 2012년 8월 27 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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