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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7 심재철, 개인정보 유출사고 해당사 처벌…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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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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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억여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KB와 농협, 롯데 카드에 각각 3개월 일부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을 처분키로 결정했습니다. 태산명동서일필격입니다. 과태료 600만원은 현행 최고 수준이라고 하나 너무 적은 액수여서 처벌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정지라고 하나 카드회원 신규모집만 3개월 정지될 뿐 기존 카드와 관련된 업무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어 솜방 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카드 또한 금융사의 잘못이 재발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강한 경고를 해야 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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