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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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심재철, 국회 '세월호사고조사특위' 구성 제안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2016.04.29
의원실 | 조회 385
심재철, 국회 '세월호사고조사특위' 구성 제안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 동안을 출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아이를 둔 부모로서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실종자 구조수색이 하루빨리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세월호사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의 발생과 수습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는 
우리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점검시스템, 
정부의 부실한 재난대응체계 등이 빚어낸 
총체적인 人災였고 官災였습니다.

선박의 통상 내구연한인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에 
리모델링이 있었지만
안전성에 대한 검사와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승인된 화물적재량 1,070톤보다 3배가량 많은 
약 3,000톤의 화물이 적재되었지만 아무런 제지도 없었습니다. 
화물의 결박작업조차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숙한 조작으로 인해 침몰사고를 일으키고도 
선장과 선원들은 구조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하느라 바빴습니다. 

정기적인 구명훈련과 구명장비 검사는 
법규정으로만 존재했습니다.

해양경찰의 초기대응 미숙과 해난사고대처능력의 부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상사고 대처미흡과 부처이기주의 등은
침몰 여객선으로부터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재난 현장을 잘 아는 재난관련 전문가와 실무책임자가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각 기관들 간의 기능적 통합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 정부의 오락가락한 발표와 가족들 의견의 묵살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웠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나온 가운데 
문제 해결의 구조적 방법으로 
무엇보다 이원화된 재난 방재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방재업무가 자연재난을 맡는 소방방재청과 
사회적 재난을 맡는 안행부로 이원화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과 권한도 불분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2년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예산으로 1조3,214억원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정보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구축 역시 시작도 못했습니다. 

위기관련 행동매뉴얼은 3천개가 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못 되었습니다. 
매뉴얼 서류의 준비가 다가 아니고
도상훈련이 아닌 실제훈련을 철저히 하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안전체계와 관련된 법 개정안들을 
제 때에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도 
국민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 세월호사고조사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분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에서 각각 논의된 사항들을 하나로 묶어 
실제 실행이 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조속히 구조 수색이 마쳐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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