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최신기술 선도를 가로막는 정부의 뒷북행정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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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술 선도를 가로막는 정부의 뒷북행정 행태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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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술 선도를 가로막는 정부의 뒷북행정 행태 내년부터는 사이드미러(후사경 後寫鏡)가 없는 자동차가 가능해집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사이드미러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난 11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4년부터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외면했던 것입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이후에야 국내 기준을 만들겠다는 전형적인 뒷북행정 자세였던 것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최신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그간 정부의 규제에 막혀 제품을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를 둘러싼 무사안일한 뒷북행정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카메라 미러 장착이 허용되면 자동차 연비가 좋아져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과 소비자의 차량 유지비 감소 효과도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내 업체들의 최신기술이 세계적인 자동차에 장착되어 글로벌 시장의 선두로 우뚝 서길 기대해 봅니다. 2016. 11. 9. 국회부의장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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