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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81회 1차] 2009년 2월 19일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공청회
2009.03.03
의원실 | 조회 978


◯심재철 위원
통합 여부를 논의할 때 전제해야 될 것은 절대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국민이 내는 돈을 절약할 것이냐,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급여 문제랄지 원래 덩어리 자체를 통합하기는 출생 과정으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쉽지가 않고, 그렇다면 가장 단순한 업무인 징수부터 통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최영희 의원의 안이나 마찬가지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에서 차이점은 저 같은 경우는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하자라는 것이고, 최영희 의원 같은 경우는 신규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만들되 연금공단이 중심이 돼서 만들자라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그러면 기존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이냐―비용이 적게 발생할 것이냐―아니면 연금공단으로 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만들 것이냐, 이런 차이점인데 그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통합이 될 때에는 작은 게 큰 것을 집어삼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Sunk Cost,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큰 게 작은 걸 먹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흡수가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의 조직 통합의 대체로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예들을 우리들이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기본 전제는 “징수율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통합하면 안 된다.”…… 그 기본 전제가 “징수율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건보료와 연금을 동시에 납부하게 되니까 거부감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낼 돈, 따로따로 날아오든지 함께 날아오든지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합을 하게 됨에 따라서 납부예외자로 전락하고 하향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대목들은 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징수 대상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격관리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고, 끊임없이 우리들이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수율 하락을 기본 전제로 깔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변웅전 위원장, 안홍준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는 “사회적인 논의가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논의의 역사적인 경과 과정을 전혀 무시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맨 처음 발제하신 김진현 진술인 같은 경우에는 “통합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라면서 그 이유로 소득 파악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 파악 문제는 통합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해야 될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견강부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 환경이랄지 인구 구조가 바뀐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도 한국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 통합과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결되지 않는 논리를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하시니까 제차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박내선 진술인 같은 경우에 “자격과 징수가 분리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영희 의원님 안에서도 역시 연금공단이 중심이 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새로 만들게 되면 연금공단 자체에도 자격과 징수가 분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좋다.’라고 얘기하시고 한쪽에서는 ‘나쁘다.’고 얘기하시고, 이것은 기준의 일관성에서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내선 진술인의 경우에는 또 “최영희 의원안이 좀 더 진일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진일보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서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논리나 그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적시되어 있는 ‘연금은 현금 중심이고 건보는 현물 중심이다.’ 그래서 결론이 ‘당연히 통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설명이 굉장히 좀……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남찬섭 진술인의 경우에도 “고지서 공동 인쇄 같은 방안들을 통해서 효율성을 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역시 비용의 절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공동 인쇄한다면 그 고지서를 전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지서 석 장 받는 것보다 한 장 받아서 내는 게 훨씬 더 편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고려를 안 하시는지, 이런 점들이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한 남찬섭 진술인께서는 “지사 내방이 거의 불필요하다. 우편으로 다 끝나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그 불만 처리는 우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방문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잘 반영을 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처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진술인들께서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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