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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78회 15차] 2008년 11월 21일 보건복지가족위워회 소관 예산안
2008.12.22
의원실 | 조회 4307


◯심재철 위원
질문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변웅전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 위원
11쪽의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중에서 노인이 몇 살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구강관리에서도 장애인을 몇 급까지를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소위원장 최영희
만 65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심재철 위원
몇 급으로 계산하고 예산을 계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소위원장 최영희
장애인의 규정을 몇 급까지 했지요? 이것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몇 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장애인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심재철 위원
장애인의 급수가 대충 나와야지 그래야 돈 액수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웅전
예.
◯심재철 위원
5쪽에 나와 있는 생계주거급여의 증액 부분에서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수급자가 내년에 1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충원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9쪽에 가서 보면, 지금 건보체납자한테 50%를 지원하겠다라는 이 부분은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비목을 신규로 설치해서 이 사람들에게 261억 원을 신규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의 뜻은 좋지만 체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도 지방에서 못 대니까 국가에서 통으로 대라, 한시적으로 통으로 댄다 해서 535억 원을 지금 예상을 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한번 통으로 대기 시작하면 전체가 계속해서 통으로 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의 편성기준이랄지 이런 부분들, 검토가 되지 않은 채로 지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산 늘려 주고 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들이 명분과 실현가능성들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서 증액사업도 증액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6000몇 억이 지금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12쪽에도 지금 아동청소년지역문화축제 지원사업을 5개 지역에 대해서 신규로 지원하는 것인데 아동청소년지역문화축제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존재하고 있다면 몇 군데서 얼마만큼 하고 있어서 예비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아니면 무조건 ‘아동청소년지역문화축제’ 이름이 좋으니까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검토되지 않은 채로 약간의 선심성 성격도 다소 좀 포함이 된 채로 증액들이 일부 이루어진 대목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예결위 본회의에서 또 다시 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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