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복지위 제278회 14차] 2008년 11월 12일 보건복지가족위워회 소관 2009년 예산안
2008.11.13
의원실 | 조회 967



◯심재철 위원
장관님, 예산을 쓰다가 남으면 불용 처리가 되니까 어쨌든지 예산은 다 써 버리고 그래야 다음해 예산에서 예산이 깎이지 않는 이런 행태들이 예전에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지적이 자주 되었던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심재철 위원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행태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올해에도 남은 11월․12월 예산에서 복지부에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오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요약본으로 지적을 했는데 복지부 국장님들, 혹시 여기에서 잘못된 지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들, 말씀하세요. ‘저희 국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저는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제가 아까 요약본을 다 봤는데요, 제가 좀……
◯委員長代理 安鴻俊
담당 국장님 중에 사전에 인지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장관님이 자료 찾는 동안에 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청장님은 식약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 부분이 지적이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저희들이 일부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떤 부분인지 지금 말씀하세요. 페이지만 체크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저희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安鴻俊
평소에 담당 국장들도 관심이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회에서 말해라, 그것은 그냥 지나간다, 예산은 예산 심의, 따로 들어간다.’ 뭐 이런 배짱 때문에 지금 그러신 건 아니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 어떤 항목인지 항목만 체크해 주세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아까 아동청소년 치료재활 전문센터 지원이 집행 실적이 낮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심재철 위원
예, 그 대목하고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거기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동일한 것으로 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법안하고 같이 갈 거니까 검토하는데, 저희들은 이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 통과되었으면……
◯심재철 위원
예, 그러니까 항목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렇게 하고, 가족정책관 소관으로 캄보디아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지적된 것이 우리 견해하고는 다르다, 이것을 항목만 지적해 주세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 민간단체 증액하는 것 조금 다시 검토해 볼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병원 건립․기능강화 사업은 사실은 연도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금 법안이 되더라도 내년 7월 달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리고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심재철 위원
식약청장님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저희 쪽은 특별히 R&D 부분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지적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건복지위원으로 있을 때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국고에서 하던 것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심재철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펴볼 때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한 이 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상당히 우수한 보고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는 보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점들이 예산 심의에서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결혼중매업에서 제1순위를 우선 중국 같은 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건 얘기를 해 보면 아마 통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식약청도 그렇습니다. 식약청에서도 지적한 내용들에서 이런 것들이 파악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든 건 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위해정보 모니터링을 외부 공업협회에다가 위탁한 거랄지, 의료기기 검사를 위탁한 거랄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 함께 정책 자체가 재고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복지부 관련해서는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이 부분의 확대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수당도 지금 과다 계상했지 않느냐는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등 보육료와 양육수당, 이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괜히 돈 주면서 형평성 문제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사업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줄어들고 그랬는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교육부 사업하고는 상당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삭감되더라도 다른 데서 벌충이 될 수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같은 것은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도 지금 15%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뇌혈관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관님께서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이실 때 불용액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많이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지금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고 있고 어린이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예를 들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것도 지금 불용이 되고 있는데도 증액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런 난점들을 헤쳐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제가 가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 현재까지 집행률이 제로이거나 거의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이상하게 금년에 그걸 수시배정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배정 자체가 늦어지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거의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소위 심의에 가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집행이 낮았느냐 하는 원인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시배정이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수시배정이 되는 바람에 현재까지는 늦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지만 실제는 집행 가능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심재철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장관님께서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 예산 집행과 운용에 있어서 이런 점들은 고쳐져야 되겠더라,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즉각 고쳐져야 예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바로 이 수시배정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대목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소위 위원님들한테 하나 당부 좀 드립니다.
여기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예산소위 심의 때 잘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6개(8/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국토해양위 309회 4차] 2012-07-25 전체회의 파일 의원실 2014.03.06 784
185 [국토해양위 309회 3차] 2012-07-24 전체회의 파일 의원실 2014.03.06 744
184 [국토해양위 309회 2차] 2012-07-13 전체회의 파일 의원실 2014.03.06 757
183 [독도특위 제282회 6차] 2009년 4월 17일 독도관련법제·개정에관 파일 의원실 2009.04.21 1515
182 [복지위 제282회 1차] 2009년 4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소관200 파일 의원실 2009.04.21 1463
181 [복지위 제282회 1차] 2009년 4월 13일 의약품등석면관련현안보고 파일 의원실 2009.04.21 1383
180 [복지위 제281회 3차] 2009년 2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파일 의원실 2009.03.03 1076
179 [복지위 제281회 2차] 2009년 2월 20일 현안보고 파일 의원실 2009.03.03 1001
178 [복지위 제281회 2차] 2009년 2월 20일 건강정보보호 관련법 제 파일 의원실 2009.03.03 1049
177 [복지위 제281회 2차] 2009년 2월 20일 현안보고 파일 의원실 2009.03.03 422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